"가상 오입력 데이터 거래된 게 본질"
법령 미비로 규율체계 미흡한 상황
현 제도 활용한 제재 가능성 언급
"2단계 입법 보완할 과제 도출"
이찬진 금융감독원장은 9일 여의도 금감원에서 개최된 2026년 금융감독원 업무계획 기자간담회에서 크레이지 슬롯 후기 사태가 "가상자산 정보 시스템의 구조적 문제를 적나라하게 보여준 케이스"라며 "정말 심각하게 보는 부분이 많이 있다"고 말했다. ⓒ이찬진 금융감독원장
안일한 직원 조치 등으로 비트코인이 오지급되는 '크레이지 슬롯 후기 사태'가 발생한 가운데 가상자산사업자 관련 내부통제 시스템에 대한 우려가 커지고 있다.
금융당국은 연이틀 점검회의를 개최하는 등 기민한 대응에 나섰지만, 가상자산사업자에 대한 세밀한 감독·조사체계는 관련 법령 도입 이후에나 구축될 예정이라 '감독 공백' 보완이 시급해졌다는 지적이다.
무엇보다 사전예방적 소비자보호를 강조하며 전통 금융권에 대한 관여도를 높여 온 크레이지 슬롯 후기이 가상자산 업권으로도 시야를 넓힐 필요가 커졌다는 평가다.
이찬진 금융감독원장은 9일 여의도 금감원에서 개최된 2026년 금융감독원 업무계획 기자간담회에서 크레이지 슬롯 후기 사태가 "가상자산 정보 시스템의 구조적 문제를 적나라하게 보여준 케이스"라며 "정말 심각하게 보는 부분이 많다"고 말했다.
이 원장은 크레이지 슬롯 후기 사태에 대한 견해를 밝히며 어처구니없다는 듯 여러 차례 헛웃음을 내뱉기도 했다.
그는 "가상의 오입력된 데이터가 (현실에서) 거래된 것이 본질"이라며 "나머지 부분은 사실 지엽적인, 뒤치다꺼리 정도가 돼버린 거 같다"고 밝혔다.
오지급된 비트코인의 회수 여부가 주목받고 있지만, 본질은 가상자산거래소가 임의로 생성한 비트코인이 실제 거래됐다는 데 있다는 설명이다.
크레이지 슬롯 후기은 지난 7일 저녁, 자체 이벤트 참여 고객에게 당첨금을 지급하려다 직원 실수로 '원' 단위를 '비트코인'으로 잘못 입력했다.
당초 249명에게 지급될 예정이던 총 62만원이 62만개의 비트코인으로 오지급됐다.
당시 비트코인 1개당 가격이 9800만원대였다는 점을 감안하면 총 62조원, 1인당 2440억원 상당의 코인이 오지급된 셈이다.
일부 사용자가 오지급된 비트코인을 현금화해 국내 은행 계좌로 이체하는 등 금융 시스템 전반이 영향을 받았지만, 관련 규율 체계가 허술해 실질적 제재가 어려울 수 있다는 관측이 나온다.
실제로 가상자산 규율체계는 입법 과정이 진행 중인 '디지털자산 기본법(가상자산 2단계 법안)'을 통해 구체화될 예정이다.
다만 이 크레이지 슬롯 후기은 "완전히 (제재를) 못하느냐에 대해선 생각이 좀 다른 입장"이라며 "가상자산이용자보호법을 보고 왔는데, 현행법으로도 저촉 여부를 판단할 부분이 있는 것 같다"고 말했다.
감독당국은 사건 발생 다음날인 지난 7일부터 현장점검을 진행 중이다.
점검 과정에서 법 위반 소지가 발견될 경우, 현장검사로 전환할 예정이다. 검사 결과에 따라 위법사항이 확인될 경우 관련 법규에 따라 엄중 조치한다는 방침이다.
이 크레이지 슬롯 후기은 "이번 검사(점검) 결과를 반영해 2단계 입법에서 강력 보완할 과제를 도출할 수 있을 것"이라며 "규제·감독체계 부분이 해결되지 않을 때 인허가 리스크가 발생할 수 있도록 하는 체계가 필요하다는 문제의식을 갖고 있다"고 밝혔다.
특히 "오기입이 가능한 전산시스템에 관한 문제를 집중적으로 우려하는 부분도 있다"며 "2단계 입법 과정에서 심각하게 고민하는 부분들이 생길 것이라고 예상한다"고 덧붙였다.
지난 7일 서울 강남구 크레이지 슬롯 후기라운지 삼성점 모습(자료사진) ⓒ뉴시스
예방적 소비자보호 '실패'크레이지 슬롯 후기장 "인력 부족"
일각에선 사전 예방적 소비자보호를 강조해 온 크레이지 슬롯 후기이 역할을 다하지 못한 것 아니냐는 지적도 나온다.
이 크레이지 슬롯 후기은 "디지털·IT 쪽으로 가상자산이 쑥 들어온 지 얼마 안 됐다"며 "가상자산 규율 인력이 20명이 채 안 되는 것 같다. 인력 부분에 있어서 모두 다 커버하기 어려운데 그나마 그 인력들이 2단계 입법에 집중적으로 투입돼 한계가 있었다"고 강조했다.
그는 "가상자산이 제도권으로, 레거시로 들어오는 과정에서 규제·감독 체계가 대폭 보완될 과제가 있는 것 같다"며 "이번 사태가 반면교사가 돼, 2단계 입법 관련 보완점을 제대로 반영할 수 있는 기반을 마련해주지 않을까 한다"고 말했다.
다만 이 크레이지 슬롯 후기은 사건 발생 다음날인 토요일 오전, 현장 대응이 이뤄졌다며 "관행대로면 월요일에 현장으로 나갔을 것이다. 소비자 관점이 작동하고 있다고 이해해 주면 좋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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