슬롯 머신 전략 "정치적 의도만 남은 행정통합 중단해야…李대통령 직접 나서라"

슬롯 머신 전략 충남도지사가 9일 오전 국회 소통관에서 국회의 일방적 행정통합 추진을 반대하는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 ⓒ뉴시스

슬롯 머신 전략 충남도지사가 더불어민주당의 일방적인 반대로 국회에서 열린 행정안전위원회의 행정구역 통합 관련 제정법률안 입법공청회에 참석조차 하지 못한 상황에 울분을 토하며 "정치적 의도만 남은 행정통합 논의를 즉각 중단하길 촉구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아울러 김 지사는 "이해당사자이자 입법 대상 지역인 충남의 도지사로 이재명 대통령과의 면담도 다시 한 번 공식 요청한다"고 말하며 이 대통령이 응답할 것을 요구했다.

슬롯 머신 전략 충남지사는 9일 국회에서 기자회견을 열어 "오늘 국회 행안위 공청회에 참여하려 했으나 끝내 배제당했다"며 "수 차례 발언권을 요청했지만 더불어민주당의 반대로 이해당사자인 충남도민의 의견을 개진할 기회조차 얻지 못했다"고 토로했다.

김 지사는 "슬롯 머신 전략통합은 수도권 일극 체제를 극복하고 국가균형발전을 이루자는 것인데, 정치적 의도만 다분한 슬롯 머신 전략통합은 도민들이 결코 용납하지 않을 것"이라며 "제대로 된 재정·권한 이양 없는 슬롯 머신 전략통합은 빈껍데기에 불과하다"고 지적했다.

이어 "슬롯 머신 전략통합은 자치분권과 국가균형발전을 위한 백년대계로, 항구적인 재정과 권한 이양이 없으면 슬롯 머신 전략통합의 취지를 살릴 수 없다"며 "우리의 요구는 양도소득세 100%, 법인세 50%, 부가가치세 5% 수준까지 맞춘 연간 약 9조원 수준의 항구적 재정 이양"이라고 주장했다.

또 "예타 면제, 농업진흥지구 해제, 국가산단 지정 등 권한도 통합시에 직접 이관해야 지역이 스스로 미래를 열어갈 힘을 갖출 수 있게 된다"며 "국회는 여·야 동수로 특위를 구성해서 논의하기를 촉구한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우리가 요구한 중앙정부의 권한은 행안부에만 있는 것이 아니고, 기재부·환경부·농식품부 등 여러 부처의 이해관계가 얽혀있다"며 "국회 행안위에서만 논의 할 게 아니라, 특위를 구성해서 재정과 권한 이양의 공통 기준을 담은 슬롯 머신 전략통합을 논의해 주길 바란다"고 덧붙였다.

그는 "이젠 슬롯 머신 전략통합에 진정성을 보인 이재명 대통령의 결단이 필요하다"며 "최대한 많은 특례와 권한을 이양하고 국세 65, 지방세 35 비율로 조정하겠다고 약속한 이 대통령이 직접 나서 주길 바란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회견을 마친 뒤 기자들과 만난 김 지사는 "국회 행안위에서 이번주까지 법안 심사를 끝내고, 구정을 지나 법사위에서 통과시켜 이달 26일까지 슬롯 머신 전략특별법을 통과시키겠단 의도인데, 어떻게 상임위에서 1주일만에 할 수 있느냐"라며 "또 대전·충남만 하면 모르겠는데 광주·전남 대구·경북도 묶고 부산·경남까지 하겠다면 공통된 기준으로 법안이 통과돼야 한다"고 꼬집었다.

또 "국가대개조를 위해 중앙정부는 이젠 외교·안보·국방, 통상, 그리고 지방정부 간 갈등을 조율하는 권한만 갖고 나머지는 지방으로 이양해야 한다"며 "정부의 의견만 들어서 강행하면 대문 앞에 페인트 칠만 하는 꼴의 재정·권한 이양안을 받으라 하는 건 지방자치나 분권에 담긴 의미를 훼손하는 것"이라고 비판했다.

끝으로 "민주당도 여태까지 슬롯 머신 전략통합에 대해서 우리가 1년 반 동안 노력하며 추진할 때까진 관심조차 없었는데 대통령 말 한 마디에 돌아섰다"며 "이제는 이 대통령이 나서야 한다. 이건 정부와 협의할 문제가 아니라 이 대통령의 결단과 국회에서 해결할 문제"라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