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아 슬롯 거점 범죄조직 '룽거컴퍼니' 활동 한국인 3명, 1심서 최대 징역 8년6개월

서울 양천구 서울남부지방법원 ⓒ데일리안DB

캄보디아에서 파생된 로아 슬롯 범죄단체 '룽거컴퍼니'에서 활동한 혐의를 받는 20대 한국인 조직원들에게 1심에서 실형이 선고됐다.

5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남부지방법원 형사합의11부(장찬 부장판사)는 이날 로아 슬롯단체 가입·활동 등 혐의로 구속기소 된 천모(22) 씨 등 20대 남성 3명에게 징역 6년∼8년6개월을 선고했다. 이와 함께 40만∼380만원의 추징도 함께 명령했다.

이들은 지난해 1~3월 캄보디아 국경지대 범죄단체 출신들이 로아 슬롯으로 근거지를 옮겨 새로 결성한 '룽거컴퍼니'에 가담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천씨 등은 보이스피싱 범행을 통해 적게는 피해자 127명으로부터 28억원을, 많게는 206명으로부터 65억원을 가로챈 것으로 조사 결과 드러났다.

이와 함께 군부대를 사칭하며 전투식량 납품을 요구하는 등 이른바 '노쇼 사기'를 저지르며 국내 식당들의 업무를 방해한 혐의도 받는다.

재판부는 "보이스피싱 사기 로아 슬롯는 외국에 본거지를 마련하고 불특정 다수 피해자를 상대로 지능적, 조직적, 계획적으로 이뤄지고 있다"며 "범행 수법도 날로 고도화되고 있어 범행을 발본색원하기 상당히 어렵다"고 지적했다.

이어 "피고인들은 아무 연고도 없는 로아 슬롯으로 건너가 범죄단체에 자발적으로 가입해 범행 완성에 본질적인 기여를 했다"며 "다만 직접 가담한 범죄는 일부이고 취득한 금액이 피해 금액보다 적어 책임을 전적으로 묻는 것도 억울할 것"이라고 양형 이유를 설명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