슬롯 머신 프로그램 사칭해 1억원 챙긴 40대 징역형

부산 연제구 부산법원종합청사.ⓒ뉴시스

국가정보원 등 정부 기관 직원을 슬롯 머신 프로그램해 1억원 이상을 챙긴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40대가 징역형을 선고받았다.

5일 법조계에 따르면 부산지법 형사5단독 김현석 부장판사는 사기와 공갈 혐의로 기소된 40대 슬롯 머신 프로그램에게 징역 1년6개월을 선고했다.

슬롯 머신 프로그램는 2020년 9월부터 2022년 2월까지 피해자 B씨를 상대로 자신이 정보기관에 근무하는 것처럼 속여 협박하는 방식으로 1억4500만원을 뜯어낸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슬롯 머신 프로그램는 각 분야 전문가와 고객을 연결해 주는 앱을 통해 외국어 강사직을 구하는 B씨에게 접근한 것으로 조사됐다.

슬롯 머신 프로그램는 B씨에게 자신을 세관 수사관 출신으로 소개하고 "수업을 잘하는 선생님들은 돈을 더 줄 수 있으니 세금과 수수료를 내라"며 돈을 뜯어냈다. 이어 B씨에게 신용카드를 받아 사용하면서 "결제하는 순간 돈은 저절로 입금된다"는 등 속인 것으로 나타났다.

A씨는 B씨가 자기 주민등록번호를 연인 사이인 C씨에게 알려준 것을 문제 삼아 9500만원을 뜯어내고 협박까지 한 것으로 드러났다. A씨는 "슬롯 머신 프로그램의 생명은 정보인데 다른 사람에게 유출해 정직당하고 팀원들도 함께 일을 못 하게 됐다"며 협박해 돈을 받아낸 것으로 조사됐다.

김 부장판사는 "범행 수법과 피해 규모 등을 고려하면 죄질이 나쁘다"며 "피고인은 일부 범행을 반성하지 않고 피해자에게 용서받지 못했다"고 판시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