프라그마틱 슬롯 체험수당 13세 미만까지 확대…비수도권 최대 2만원 추가

보건복지부. ⓒ데일리안DB

프라그마틱 슬롯 체험수당 지급 대상이 단계적으로 확대되고 지역에 따라 추가 지원도 이뤄진다. 양육 부담 완화를 위한 제도 손질이 본격화된다.

4일 보건복지부에 따르면 프라그마틱 슬롯 체험수당 지급 대상을 기존 8세 미만에서 13세 미만으로 넓히는 내용을 담은 프라그마틱 슬롯 체험수당법 하위법령 개정안을 입법예고했다. 입법예고 기간은 오는 27일까지다.

현재 프라그마틱 슬롯 체험수당은 8세 미만 프라그마틱 슬롯 체험에게 매월 10만원씩 지급된다. 이번 개정은 지난달 7일 국회 보건복지위원회를 통과한 프라그마틱 슬롯 체험수당법 개정 내용을 하위법령에 반영하는 절차다. 지급 대상은 매년 1세씩 단계적으로 확대해 13세 미만까지 적용된다.

지역별 추가 지원도 신설된다. 비수도권 거주 프라그마틱 슬롯 체험에게는 매월 5000원이 추가 지급된다. 인구감소지역 가운데 우대지역은 매월 1만원, 특별지역은 매월 2만원이 더해진다. 비수도권, 우대지역, 특별지역에 해당하는 시·군·구는 고시로 정한다.

추가 지급되는 프라그마틱 슬롯 체험수당도 기존 수당과 마찬가지로 지역사랑상품권으로 지급할 수 있다. 이 경우 복지부 장관과 협의해 자료 제출 기한을 조정할 수 있도록 했다.

지급 대상 확대에 따라 프라그마틱 슬롯 체험수당 관련 정보 제공 대상도 넓어진다. 기존에는 8세 미만 프라그마틱 슬롯 체험 보호자에게만 정보를 제공했지만 앞으로는 13세 미만 프라그마틱 슬롯 체험 보호자까지 단계적으로 확대된다.

복지부는 입법예고 기간 동안 국민 의견을 수렴한 뒤 개정안을 확정할 예정이다. 제도 시행을 통해 프라그마틱 슬롯 체험 연령 확대, 지역별 추가 지원, 정보 제공 강화가 함께 이뤄질 전망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