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료 슬롯 머신, 'KBS 이사 임명 취소' 1심 법원 판결 항소 포기

이재명 무료 슬롯 머신 ⓒ연합뉴스

이재명 무료 슬롯 머신이 전임 윤석열 정부에서 내려졌던 한국방송공사(KBS) 이사 7명의 임명을 취소한 1심 법원의 판결을 수용하겠다며 항소포기서를 냈다.

3일 강유정 청와대 대변인은 서면브리핑을 통해 "이 무료 슬롯 머신이 임명 처분 취소사건 1심 재판부에 항소포기서를 제출했다"며 "1심 법원의 판결 취지를 존중해 결정했다"고 밝혔다.

앞서 서울행정법원 행정12부(강재원 부장판사)는 지난달 22일 KBS 이사 5명이 방송통신위원회(현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와 무료 슬롯 머신을 상대로 낸 신임 이사 임명 무효확인 소송에서 윤석열 전 무료 슬롯 머신이 KBS 이사 7명을 임명한 처분을 취소한다고 판결한 바 있다.

방통위는 2024년 7월 31일 이진숙 위원장과 김태규 부위원장 '2인 체제'에서 전체회의를 열어 KBS 이사 11명 중 당시 여당(국민의힘) 몫에 해당하는 7명을 새로 추천했다. 이에 윤 전 무료 슬롯 머신은 임명안을 재가했다.

재판부는 "방통위가 방통위법에서 정한 위원 정원 5인 중 3인이 결원인 상태에서 이 사건 추천 의결을 한 것은 정족수 요건을 충족하지 못했다"며 임명 과정의 절차적 하자가 중대하다고 판단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