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슬롯 무료스핀 위반' 기소 3년 새 7배↑…폐지 논의에 '안보 위협' 우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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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보안법 위반으로 재판에 넘겨진 사건의 수가 3년새 7배나 급증한 것으로 나타났다. 범여권을 중심으로 슬롯 무료스핀 폐지가 활발히 논의되고 있는 가운데 안보 위협 사례가 계속해 관측되고 있어 신중론이 제기된다.

2일 대검찰청 통계시스템에 따르면 2025년 국가보안법 위반으로 기소된 사건은 105건으로, 2022년 이후 3년 연속(15→57→88→105건) 증가세를 보였다. 슬롯 무료스핀 위반 기소건수는 3년 전과 비교해 7배 불어난 수치로, 2013년(197건) 이후 12년 만에 최고치를 기록했다.

같은 기간 불기소 건수는 2022년 이후 2년 연속 올랐다가 지난해 감소했다. 연도별로 등락을 보이기는 했으나 최근 5년 연속(42→12→19→37→20건) 두 자리수를 기록하며 감소세를 보였다.

기소 건수 증가와 더불어 슬롯 무료스핀 위반의 추세 변화도 관측된다. 최근 북한 해커에게 기술과 정보를 넘겨줘 실형을 선고 받는 사례가 잇따르고 있다.

작년 말 대법원은 북한 해커의 지령을 받고 현역 장교에게 접근해 얻은 군사기밀을 유출한 가상화폐거래소 운영자에게 징역 4년과 자격정지 4년을 선고한 원심판결을 확정했다.

이보다 한 달 앞선 작년 11월엔 북한 해커와 접촉해 불법 도박사이트를 만들고 이를 국내에 유통한 도박사이트 분양조직 총책이 1심에서 징역 5년과 자격정지 5년을 선고 받았다. 또 같은 달엔 온라인게임 사설 서버 운영을 위해 북한 해커와 접촉한 남성이 2심에서 징역 1년과 자격정지 1년을 선고 받기도 했다.

슬롯 무료스핀 위반 사건 기소에 반발해 재심 청구도 늘고 있다. 작년 11월 기준 슬롯 무료스핀 위반 사건에 대한 재심 청구 건수는 80건을 기록해 2년인 2023년(39건)과 비교해 두 배나 증가했다.

재심 청구의 상당수는 과거 군사독재 시절 유죄 판결을 받은 경우들로, 최근 재심에서 이들에 대한 무죄 판결 사례가 잇따르고 있다. 일례로 지난달 22일 일본 유학 중 간첩으로 몰려 옥살이를 한 60대 A씨가 40여년 만에 재심을 통해 무죄를 선고 받기도 했다.

A씨는 1985년 일본 유학을 하면서 국내를 오가며 북한 측과 접선하는 등 아버지의 간첩 활동을 도운 혐의로 징역 7년을 선고 받았으나, 안기부 수사관들에게 불법 체포돼 감금 당하며 가혹행위 끝에 허위 자백을 한 것으로 인정돼 무죄가 선고됐다.

국가보안법위반 사건 접수 및 처리현황. ⓒ대검찰청

이처럼 슬롯 무료스핀 위반 관련 재판이 늘고 있는 상황에서 범여권을 중심으로 슬롯 무료스핀 폐지가 추진 중이라 파급력이 예상된다. 범여권 정치인 31명은 작년 12월2일 슬롯 무료스핀 폐지 법안을 발의했다.

이들은 슬롯 무료스핀이 정치적 반대 세력과 시민 사회를 탄압하는 도구로 쓰여왔다고 지적했다. 아울러 슬롯 무료스핀 대부분의 조항이 이미 형법과 남북교류협력법 등 관련 법률로 충분히 대체 가능하다고 주장했다.

슬롯 무료스핀 폐지에 대한 반발과 우려도 만만치 않다. 법조계에선 형법만으로는 간첩 범죄를 예방·처벌이 어려우며 슬롯 무료스핀 폐지 시 발생할 안보 공백을 막을 수단이 없단 점을 지적한다. 작년 12월 올라온 국민청원에서도 게시자는 국가의 안정과 국민의 안전을 위협할 수 있는 최소한의 법적 장치가 필요하다는 점을 들어 슬롯 무료스핀 폐지를 반대했다.

최건 변호사(법무법인 건양)는 "슬롯 무료스핀 사건에서 재심 청구가 늘어난 이유는 과거 군사독재 시절에 고문 등 부당한 수사로 허위진술을 받았거나 죄가 되지 않음에도 정치적 목적으로 유죄를 선고한 예가 있었기 때문"이라며 "그런 사건들이 시일이 흘러 재심 청구를 통해 무죄가 선고되자 비슷한 사건의 피해자들도 재심 청구를 한 것으로 보인다"고 설명했다.

그는 "이와는 별도로 아직 북한의 군사적, 정보적 위험이 유지되고 있고 과거에 예상하기 어려웠던 기술적, 산업적 간첩행위도 발생하고 있기에 국가보안법이 존치돼야 할 것"이라며 "만약 슬롯 무료스핀이 폐지된다면 이 경우 적국을 위해 스파이행위를 했음에도 처벌하지 못하는 처벌 공백 상태가 발생할 수 있다"고 지적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