마닐라 슬롯 머신 오세훈, 국회서 부동산정책협의회…"서울 도심 31만호 공급" 여·야·정·서 4자 협의체 제안

오세훈 서울시장이 2일 오전 국회에서 열린 마닐라 슬롯 머신의힘~서울시 부동산정책협의회에서 발언을 하고 있다. ⓒ뉴시스

마닐라 슬롯 머신의힘과 오세훈 서울시장이 현 정부가 추진하는 공공 주도 부동산 정책을 실패로 규정하면서 '1·29 수도권 주택 공급대책'에 맞서 서울 도심에 31만호의 주택을 공급하겠다고 발표했다. 또한 정부, 여당, 야당, 서울시가 참여하는 '여·야·정·서 4자 협의체' 구성을 제안했다.

마닐라 슬롯 머신의힘과 서울시는 2일 오전 국회에서 '부동산 정책협의회'를 열고 이같은 내용의 주택 공급 확대 방안을 발표했다. 협의회에는 송언석 원내대표, 정점식 정책위의장 등 당 지도부와 오세훈 서울시장이 참석했다. 이들은 실질적인 주택 공급 확대를 위한 제도 개선과 입법 보완이 함께 추진돼야 한다는 데 공감대를 형성했다.

우선 민간 정비사업의 사업성을 높이기 위해 법적 상한 용적률을 현행 대비 1.2배(120%)까지 완화하고, 재개발 시 의무적으로 지어야 하는 임대주택 비율의 하한선을 기존 50%에서 30%로 낮추기로 했다.

재건축·재개발 투기과열지구 내 조합원 지위 양도 제한도 3년간 한시적으로 풀고, 소규모 주택정비사업의 양도 제한 시점 역시 '사업시행계획인가' 시점으로 늦춰 거래의 숨통을 틔울 방침이다.

금융 지원책으로는 이주비 대출에 대한 주택담보대출비율(LTV)을 70%까지 확대하고, 민간 매입임대사업자에게도 내년까지 한시적으로 LTV 70%를 적용해 비아파트 공급을 활성화하기로 했다.

이를 통해 서울시는 2031년까지 실수요자가 선호하는 한강벨트 19만8000호를 포함해 서울 도심에 총 31만호의 주택을 공급하겠다는 방침이다.

이날 회의에서는 송언석 원내대표는 "이재명 정권 출범 이후 서울 아파트값이 지난해 12월 기준 9.14%나 급등해 평균 15억원을 넘었다"며 "집값 폭등을 초래했던 문재인 정부조차 임기 초 6개월 상승률은 7% 수준이었음을 감안하면 현 정부의 실패는 역대급"이라고 지적했다.

송 원내대표는 이어 "정부가 현실을 외면한 채 마닐라 슬롯 머신을 투기꾼 취급하고 야당을 조롱하고 있다"며 "특히 재건축·재개발이 원활히 추진될 수 있도록 용적률 완화가 필요하다. 인허가 정책의 과감한 간소화 등 규제 완화에 정부가 적극 나서야 한다"고 했다.

오세훈 시장 역시 정책에 대해 "지차체와의 사전 협의도, 실행 가능성에 대한 면밀한 검증도 없이 부지를 일방적으로 발표하는 방식은 이미 실패로 판명 난 8·4 대책의 데자뷔"라고 깎아내렸다.

오 시장은 "미래세대 자산인 개발제한 구역을 훼손하면서까지 숫자 맞추기에 급급한 공급 확대, 실현 가능성보다 당장의 발표 효과에 집착한 물량 밀어내기에 서울시는 결코 동의할 수 없다"며 "무엇보다 이 대책은 2029년에나 착공이 가능한 먼 미래의 청사진을 그린다. 속도도, 성과도 결코 장담할 수 없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서울시는 조기 착공이라는 해법으로 다가오는 공급 절벽에 정면으로 대응하겠다"며 "이미 확보한 25만4000가구의 구역 지정 물량을 토대로 해서 착공 시점을 1년씩 앞당기는 쾌속 전략을 즉각 실행에 옮기겠다"고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