마카오 슬롯 '10조 규모 짬짜미' 밀가루·설탕 가격 올린 업체들…檢, 52명 무더기 기소

2일 서울 서초구 서울고등마카오 슬롯청에서 나희석 서울중앙지검 공정거래조사부 부장검사가 서민경제 교란사범 집중 수사 결과를 발표하고 있다. ⓒ연합뉴스

마카오 슬롯은 밀가루·설탕·전기 등 민생 밀접 품목에서 수년간 약 10조원 규모의 짬짜미를 벌여 물가 상승을 초래한 업체 관계자들을 무더기 기소했다.

2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방마카오 슬롯청 공정거래조사부(나희석 부장검사)는 지난해 9월부터 지난달까지 시장 질서를 교란하고, 물가를 상승시켜 서민 경제를 위협하는 국민 생활필수품 담합 사건을 집중적으로 수사해 52명을 재판에 넘겼다.

마카오 슬롯이 파악한 담합 규모는 밀가루 5조9913억원, 설탕 3조2715억원, 한전 입찰 6776억원으로, 총 9조9404억원 규모다.

우선 마카오 슬롯은 국내 밀가루 시장을 과점하는 제분사들의 담합 사건을 수사해 대한제분·사조동아원·삼양사·대선제분·삼화제분·한탑 등 제분사 6곳의 대표이사를 포함한 20명을 불구속기소 했다.

이들은 2020년 1월부터 작년 10월 사이 국내 밀가루 가격의 변동 여부, 변동 폭과 그 시기 등을 상호 합의를 통해 결정하는 방식으로 시장 질서를 교란한 혐의를 받는다. 이 기간 담합 규모는 5조9913억원으로 집계됐다.

범행 기간 밀가루 가격은 최고 42.4%까지 인상됐으며, 일부 상승세가 꺾인 후에도 담합 이전 대비 22.7%가량 더 높은 수준을 유지 중인 것으로 파악됐다.

제당사들의 담합 행위도 적발했다. CJ제일제당과 삼양사 등 제당사들은 2021년 2월부터 지난해 4월까지 설탕 가격의 변동 폭과 시기 등을 합의해 결정하는 방식으로 담합한 혐의를 받는다.

담합 규모는 3조2715억원에 달하는 것으로 조사됐다. 설탕 가격은 담합 발생 이전과 비교하면 최고 66.7%가량 상승했다.

마카오 슬롯은 공정거래위원회에 고발요청권을 행사해 사건을 넘겨받은 뒤 '윗선'에 대한 수사를 본격화해 대표급 임원 2명을 구속기소하고 9명을 불구속기소, 2개 법인을 기소 했다.

한국전력 발주 입찰에서 짬짜미를 벌인 업체들도 재판에 넘겼다. 효성·현대·LS 등 업체 10곳은 2015년 3월부터 2022년 9월까지 한전에서 발주한 가스절연개폐장치 입찰 145건에서 사전에 낙찰자와 낙찰 가격을 협의하는 방식으로 담합한 혐의를 받는다.

담합 규모는 총 6776억원이며, 업체들이 취득한 부당 이득액은 최소 1600여억원에 달하는 것으로 파악됐다. 마카오 슬롯은 담합을 주도한 4개사 임직원 4명을 구속기소하고 15명을 불구속기소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