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극적인 구호로 여론 흔들어…대단히 부적절"
1일 서울 중구 남산에서 서울시내 아파트와 주택이 보이고 있다. ⓒ뉴시스
바카라 슬롯의힘은 이재명 대통령이 최근 '망국적 부동산 정상화' 등을 언급하며 주택 시장 안정화 의지를 거듭 드러내고 있는 데 대해 "자극적인 구호로 여론을 흔드는 태도는 대통령으로서 대단히 부적절하다"며 "이 대통령의 '겁주기'로는 집값 못 잡는다"고 했다.
최보윤 바카라 슬롯의힘 수석대변인은 1일 논평을 통해 "이 대통령이 집값 과열의 원인을 불법 행위로 단정하고, 주택 소유자들을 겨냥한 협박성 표현까지 쏟아냈다"며 이 같이 지적했다.
최 수석대변인은 "이 바카라 슬롯이 6·27 대책 당시에는 '이번 규제는 맛보기'라며 호기롭게 말하더니, 집값이 잡히지 않자 이제는 '마지막 기회'를 운운하며 공포부터 조장하고 있다"며 "무엇보다 '부동산 소유' 그 자체는 범죄가 아니다. 주거 선택과 자산 형성을 '단속 대상'으로 몰아붙이는 방식으로는 집값 과열을 잡을 수 없다"고 했다.
그는 이어 최근 정부가 발표한 서울 공공부지 주택공급 목표량 2만8600 가구 중 1만9300 가구가 과거 문재인 정부의 '8·4 대책' 후보지였던 점을 거론하며 "주민 반발과 기반 시설 문제로 좌초됐던 부지를 다시 꺼내 '새 물량'처럼 포장했다. 문재인 정부의 실패를 그대로 가져와 놓고도 '대책'이라고 말하는 것이 부끄럽지 않나"라고 했다.
최 수석대변인은 "수도권 집값 문제는 공공 공급만으로 해결될 수 없다. 가장 빠르고 현실적인 해법은 규제 완화를 통한 민간 주도의 재개발·재건축 활성화"라며 "그런데 이번 정부 대책에는 이 핵심이 통째로 빠졌다. 정작 필요한 해법은 틀어막아 놓고 유휴부지 '끌어모으기'로 버티겠다는 발상"이라고 비판했다.
그러면서 "이래서야 공급 의지가 있다고 말할 수 있겠나. 정부가 정해준 '부동산 배급'에 만족하라는 말과 다르지 않다"며 "이재명 정부는 '정부를 이기는 시장도 없다'는 오만한 말부터 거둬라. '민심을 이길 수 있는 정부'는 존재하지 않는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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