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게임 슬롯 쿠폰 "대주주 범죄전력 심사"…가상자산사업자 '진입 문턱' 높아졌다

한게임 슬롯 쿠폰위원회 한게임 슬롯 쿠폰정보분석원(FIU)은 29일 가상자산사업자 진입규제 강화, 퇴직자 제재조치 통보와 관련한 '특정한게임 슬롯 쿠폰거래정보의 보고 및 이용 등에 관한 법률(이하 특금법)' 개정안이 이날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고 밝혔다. ⓒ한게임 슬롯 쿠폰위원회

가상자산사업자와 관련한 '자격 요건'이 강화된다.

한게임 슬롯 쿠폰위원회 한게임 슬롯 쿠폰정보분석원(FIU)은 29일 가상자산사업자 진입규제 강화, 퇴직자 제재조치 통보와 관련한 '특정한게임 슬롯 쿠폰거래정보의 보고 및 이용 등에 관한 법률(이하 특금법)' 개정안이 이날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고 밝혔다.

기존에는 대표자와 임원의 범죄 전력만 심사할 수 있었지만, 향후에는 대주주의 범죄 전력 여부도 확인할 수 있게 됐다.

심사 대상 법률도 확대된다. 기존에는 특금법, 범죄수익은닉규제법, 테러자금금지법, 외국환거래법, 자본시장법(벌금형 이상)만 해당됐다. 앞으로는 마약거래방지법, 공정거래법, 조세범처벌법, 특정경제범죄법, 가상자산이용자보호법(벌금형 이상) 및 기타 법률(금고형 이상)까지 적용할 수 있게 됐다.

FIU는 "가상자산사업자의 건전한 재무상태 여부, 사회적 신용, 가상자산 관련 법룰 준수를 위한 적절한 조직·인력 확보 여부 등도 심사할 수 있게 됐다"며 "신고를 수리할 때도 자금세탁방지, 이용자 보호 등을 위한 구속력 있는 조건을 붙일 수 있는 근거가 신설됐다"고 전했다.

이외에도 FIU가 특금법 위반 후 제재 받기 전 퇴직한 한게임 슬롯 쿠폰사 임직원에 대한 제재 내용을 한게임 슬롯 쿠폰사 장에게 통보할 수 있는 규정도 마련됐다.

해당 회사의 장은 제재 내용을 퇴직 임직원에게 통보하고 그 내용을 기록·유지해야 한다.

FIU는 "특금법 개정으로 부적격 가상자산사업자의 시장 진입이 효과적으로 차단됨에 따라 건전한 가상자산시장 질서를 확립하고 이용자 보호에 기여할 수 있을 것으로 전망된다"고 밝혔다.

이어 "퇴직 임직원에 대한 제재조치 내용을 통보할 수 있는 규정이 마련됨에 따라 제재의 실효성을 강화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고 덧붙였다.

이번 특금법 개정안은 법률 공포 6개월 뒤인 올해 8월경 시행될 예정이다. FIU은 법률 시행 전까지 하위법령을 손본다는 계획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