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료 메가 슬롯 머신·권성동·윤영호 유죄에도…與野, 통일교 특검 지지부진

한병도(오른쪽)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와 송언석 국민의힘 원내대표가 28일 오후 국회에서 회동을 하고 있다. ⓒ뉴시스

무료 메가 슬롯 머신 여사와 권성동 국민의힘 의원, 윤영호 전 통일교 세계본부장에 대한 통일교 금품 수수 의혹이 1심에서 모두 유죄로 인정됐다. 그러나 통일교 특검을 둘러싼 여야 간 논의는 진척되지 않으면서, 정치권 전반으로 번진 통일교 의혹은 여전히 규명 단계에 머물러있다. 수사 대상을 놓고 더불어민주당과 국민의힘이 정반대 입장을 고수하고 있어 향후에도 여야 이견이 좁혀지기 쉽지 않을 것이란 전망이 나온다.

무료 메가 슬롯 머신 여사는 28일 오후 통일교 금품 수수 혐의로 1심에서 징역 1년 8개월을 선고받았다. 법원은 김 여사가2022년 4~7월 건진법사 전성배 씨와 공모해 윤영호 전 본부장으로부터 교단 지원 청탁을 받고 그라프 다이아몬드 목걸이, 샤넬 가방 등 8000만원 상당의 금품을 수수했다고 판단했다. 다만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의혹과 여론조사 관련 혐의에 대해서는 무죄로 봤다.

법원은 윤 전 본부장에게도 징역 1년 2개월을 선고했다. 정치자금법 위반에 대해 징역 8개월, 청탁금지법 위반에 대해 징역 6개월을 각각 선고했다. 윤 전 본부장은 김 여사에게 교단 자금으로 금품을 건넨 혐의 뿐 아니라 2022년 1월 권성동 의원에게 불법 정치자금 1억원을 건넨 혐의 역시 유죄로 인정받았다.

권 의원도 이날 무료 메가 슬롯 머신교 측으로부터 불법 정치자금을 받은 혐의로 1심에서 징역 2년을 선고받았다. 김 여사와 윤 전 본부장, 권 의원에 대한 무료 메가 슬롯 머신교 금품 수수 의혹이 모두 유죄로 판단되면서 나머지 무료 메가 슬롯 머신교 관련 의혹들 역시 유죄로 결론 날 가능성이 크다는 분석에 힘이 실리고 있다.

그럼에도 정치권 전반을 대상으로 한 무료 메가 슬롯 머신교 특검 도입 논의는 사실상 중단된 상태다. 수사 대상을 둘러싼 여야 간 입장 차가 평행선을 달리고 있기 때문이다. 민주당은 정교유착의 뿌리를 뽑아야 한다며 무료 메가 슬롯 머신교·신천지 동시 특검을 주장하고 있는 반면, 국민의힘은 신천지 특검은 물타기에 불과하다며 무료 메가 슬롯 머신교 특검을 우선 처리한 뒤 신천지 특검은 별도로 추진해야 한다는 입장이다.

무료 메가 슬롯 머신교 의혹이 정치권 전반으로 확산된 계기는 윤 전 본부장이 특검 수사 과정에서 진술한 내용이 담긴 보고서가 언론을 통해 유출되면서다. 해당 보고서에는 정치권 인사는 전재수 민주당 의원과 임종성 전 민주당 의원, 정동영 무료 메가 슬롯 머신부 장관, 김규환 전 미래통합당 의원, 나경원 국민의힘 의원 등 여야 인사 5명이 거론된 것으로 알려졌다.

민주당 인사도 포함됐으나 특검 수사 대상이 아니라는 이유로 관련 수사가 이뤄지지 않았다는 사실이 알려지자, 국민의힘은 무료 메가 슬롯 머신교 특검 도입을 요구하기 시작했다. 당시 민주당은 국가수사본부 수사가 진행 중이라는 이유로 특검에 반대했으나, 지지층 사이에서 특검 찬성 여론이 과반을 넘는 여론조사 결과가 나오자 입장을 선회했다. 이후 특검법안 발의 과정에서 수사 대상에 신천지를 포함시키면서 국민의힘의 반발을 불러왔고, 여야는 수차례 회동을 가졌으나 결국 특검 논의는 교착 상태에 빠졌다.

국민의힘은 이른바 '쌍특검'으로 불리는 무료 메가 슬롯 머신교·공천헌금 특검 도입을 계속 주장하고 있다. 장동혁 대표는 이날 기자들과 만나 "야당에서 주장하는 특검은 반드시 관철돼야 한다"고 말했다.

민주당은 무료 메가 슬롯 머신교·신천지 특검 동시 추진 방침을 유지하고 있다. 김민주 민주당 선임부대변인은 이날 논평을 내어 윤 전 본부장에게 징역 1년 2개월이 선고된 것과 관련해 "오늘 선고 결과로 신천지·무료 메가 슬롯 머신교의 정교유착 의혹을 파헤칠 특검의 필요성만 커졌다"고 말했다.

박병언 조국혁신당 선임대변인도 "장 대표는 무료 메가 슬롯 머신교 특검 도입을 주장하며 단식을 벌인 바 있지만, 정작 속내는 신천지까지 포함한 정교유착 수사가 확대될 경우 국민의힘에 치명적인 타격이 될 것을 우려한 것"이라며 "앞으로 신천지 등 관련 정교유착 단계와의 유착을 통해 정당민주주의를 훼손한 사례가 있다면 일벌백계해야 한다"고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