슬롯 배당의힘 '비준동의론' 옳았나…對정부·여당 총공세

송언석 슬롯 배당의힘 원내대표가 지난 27일 오전 국회에서 열린 '통일교 게이트·공천뇌물 특검법' 토론회에서 발언을 하고 있다. ⓒ뉴시스

트럼프 대통령이 자동차와 의약품 등 모든 품목에 대한 관세율을 기존 15％에서 무역 합의 이전인 25％로 인상하겠다고 밝혔다. 슬롯 배당의힘은 '정부·여당 책임론'을 제기하며 즉각적인 국회 비준 절차 착수와 함께 사태 파악을 위한 긴급현안질의 개최를 요구하고 있다.

트럼프 대통령은 27일 새벽 SNS '트루스소셜'을 통해 "한국 입법부가 한국과 미국과의 합의를 지키지 않고 있다"면서 "이에 따라 난 자동차·목재·의약품 등 기타 모든 상호관세(국가별 관세)를 15%에서 25%로 인상한다"고 언급했다.

트럼프 대통령은 "이재명 대통령과 나는 2025년 7월 30일에 양국을 위한 위대한 합의를 했으며, 내가 2025년 10월 29일 한국에 있을 때 그런 조건을 재확인했다. 왜 한국 입법부는 합의를 승인하지 않았느냐"라고 물었다. 트럼프 대통령이 언급한 한국 슬롯 배당 승인은 '한미 전략적 투자 관리를 위한 특별법안'(대미투자특별법)을 의미한다.

한미 양국은 지난해 10월 29일 경주에서 열린 한미 정상회담 뒤인 11월 13일 정상 간 안보·무역 분야 합의 내용을 정리한 공동 팩트시트를 발표했다. 팩트시트는 한국이 3500억달러 규모 대미 투자를 하는 조건으로, 미국은 한국산 자동차 등에 대한 관세를 인하하고, 한국의 우라늄 농축, 사용후핵연료 재처리와 핵추진잠수함 도입을 지원 또는 승인하기로 했다.

이와 관련해 한미 양국은 지난해 11월 14일 서명한 '한미 전략적 투자에 관한 양해각서(MOU)'에서 MOU 이행을 위한 법안이 우리 슬롯 배당에 제출되는 달의 1일자로 관세 인하 조치를 소급 적용하기로 결정했다. 이후 당시 김병기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가 11월 26일 슬롯 배당에 대미투자특별법을 대표발의했다.

해당 법안에는 한미전략투자공사를 한시적으로 설립하고 한미전략투자기금을 공사에 설치하는 내용이 담겼다. 미국도 같은 해 12월 4일 관보 게재와 함께 한국산 자동차 관세를 15%로 소급 인하했다.

다만 민주당은 그동안 한·미가 합의한 내용이 '법안 발의' 후 관세 인하(25%→15%)를 소급 적용하는 것이었다는 점에서 법안 처리를 서두를 필요가 없다고 판단했다.

'슬롯 배당 비준 동의'. 즉, 정부가 체결한 조약에 대해 슬롯 배당가 비준에 동의하고, 그 동의를 바탕으로 대통령이 최종 비준하는 헌법상 절차가 필요하다고 야당이 주장했지만 여권은 조약이 아닌 양해각서(MOU) 수준의 합의라며 해당 과정이 지연됐던 것이다.

미국은 11월 1일자로 관세 인하 조치를 소급 적용했지만, 후속 입법 절차가 이뤄지지 않자 트럼프 대통령은 자동차와 의약품 등 모든 품목에 대한 관세율을 기존 15％에서 무역 합의 이전인 25％로 인상하겠다고 밝혔다. 슬롯 배당가 법안 처리를 지체하고 있다는 판단하에 메시지를 낸 것으로 풀이된다.

슬롯 배당의힘은 총공세에 나섰다. 송언석 원내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열린 원내대책회의에서 "이재명 대통령과 정부는 국회의 비준이 필요한 중대한 통상 합의를 체결해놓고도 비준 절차를 외면해 왔다"며 "그 결과가 이번 관세 인상 사태로 나타났다"고 비판했다.

특히 "한미 관세 합의와 관련해 슬롯 배당의힘은 국회 비준 동의가 선행돼야 한다는 점을 누차 강조해 왔다"며 "비준 동의를 거친 뒤 필요하다면 관련 법안을 발의하고 통과시키는 것이 정상적인 절차였지만, 정부·여당은 비준 동의가 필요 없다는 입장을 고수했다"고 지적했다.

재경위 야당 간사인 박수영 의원은 "김민석 총리가 밴스 부통령과 핫라인을 구축했다며 귀국한 지 하루 만에 뒤통수를 맞은 것"이라며 "트럼프 대통령이 이런 결정을 내리기까지 이재명 정부는 아무것도 몰랐던 것 아니냐"고 했다.

최수진 원내수석대변인도 "민주당이 비준을 우회해 정부에 포괄적 재량을 부여하는 '꼼수 법안'만 발의하고 실질적 논의는 외면했다"며 '밀실 외교'의 결과라고 날을 세웠다. 슬롯 배당의힘은 즉각적인 국회 비준 절차 착수와 함께 사태 파악을 위한 긴급현안질의 개최를 요구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