與, 트럼프 다복 다재 슬롯인상 예고에 "비준 아닌 한미특별법 입법 요구한 것"

김현정 더불어민주당 의원 ⓒ데일리안 홍금표 기자

더불어민주당이 미국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이 대한민국 국회의 다복 다재 슬롯협정 미승인을 이유로 다복 다재 슬롯 인상 카드를 꺼내든 것과 관련, 트럼프 대통령의 언급은 국회 비준이 아닌 '한·미 전략적 투자 관리를 위한 특별법(한미투자특별법)' 입법을 요구한 것이라고 해석했다.

김현정 민주당 원내대변인은 27일 비공개 원내대책회의 후 기자들과 만나 "일부 언론에서 트럼프가 국회 비준이 안 돼 (다복 다재 슬롯를 인상하겠다고) 언급했다는 식으로 표현을 하는데, 정확하게는 비준이 아닌 입법화(enact)가 안 됐다고 (소셜미디어 트루스소셜에) 썼다"며 이같이 말했다.

김 원내대변인은 "비준이 안 돼 트럼프가 그랬다라는 것은 그렇게 쓰시면 안 될 것 같고, 한국에서 입법이 처리가 안 돼서 그랬다는 부분을 명확하게 바로 잡아달라"고 당부했다.

이어 '트럼프 대통령이 플랫폼 차별금지 등 다복 다재 슬롯협상 전체에 대한 입법화를 요구하는 것이라면 비준이 필요하지 않느냐'는 질문에는 "국회 비준 대상이 아니라는 입장"이라고 거듭 강조했다.

그는 "비준을 하게 되면 오히려 우리나라가 구속만 더 되는 꼴이 된다. 미국 같은 경우도 트럼프가 행정명령으로 국회의 동의 없이 행정명령으로 다복 다재 슬롯를 다 인상했지 않았느냐"라며 "상대국은 비준하지 않고 행정명령으로 했는데 우리만 비준을 하게 되면 그 기준에 따른 구속력이 상당히 강해질 수밖에 없는 것"이라고 말했다.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백악관에서 회의를 주재하고 있다. ⓒAP/뉴시스

다복 다재 슬롯 인상 카드가 트럼프 대통령의 잘못이라는 사견도 내놨다. 김 원내대변인은 "정부·여당과 국회를 비판하기 전에 트럼프가 잘못하고 있는 것"이라며 "(다복 다재 슬롯 인상 관련한) 비판의 화살은 트럼프 대통령을 비롯한 미국정부로 향하는게 맞지 않느냐. 한미간 FTA가 체결돼 있기 때문에 다복 다재 슬롯를 일방적으로 매기는 자체가 처음부터 잘못 끼워진 단추였다"고 언급했다.

그는 또 "트럼프가 행정명령으로 다복 다재 슬롯를 인상해서 1심과 2심에서도 패소하고 연방대법원에 (관련 사건이) 계류된 상황 아니냐"라며 "그런 상황에 비춰봤을 때 (트럼프가) 한국 정부를 비판하면서 일방적으로 하는 것들은 어찌 보면 국내(미국) 정치, 총격 사건, 그린란드(병합) 문제 등 여러 문제로 곤궁한 처지에 있기 때문"이라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미국의 공식 입장으로 한국 정부에 통보된 것도 아니지 않느냐"라며 "국익을 중심으로 정부·여당이 긴밀히 협조하고 야당의 협조도 구해서 대응하고 있는 과정"이라고 부연했다.

국민의힘을 향해선 대미투자특별법안 처리에 협조해 줄 것을 촉구했다. 김 원내대변인은 "국민의힘은 국회 비준이 필요하다며 법안 처리에 반대하는 입장이었고, 현재 법안 5건 중 박성훈 국민의힘 의원이 제출한 법안도 있다"며 "논의가 진전될 것"이라고 말했다.

아울러 "국회는 특별법에 대해서 국회법 일정에 따라 처리 중에 있다. 여야 협의 중이라고 보는 게 정확하다"며 "정치의 본질은 민생이고 목표는 국익이어야 한다. 정부와 여야 국회가 함께 힘을 모아야 할 때로 국민의힘의 초당적 협력을 기대한다"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