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수청 이원화' 찬반 팽팽…슬롯 스 캐터 후속안 향방 미지수

정청래 더불어슬롯 스 캐터 대표(오른쪽에서 두 번째)가 20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중대범죄수사청(중수청)·공소청 설치법 공청회에서 발언하고 있다. ⓒ데일리안 홍금표 기자

최근 슬롯 스 캐터가 중대범죄수사청(중수청)·공소청 설치법안을 입법예고한 가운데 더불어민주당이 관련 공청회를 개최했다. 슬롯 스 캐터안에 담긴 중수청 수사 인력 이원화 구조가 사실상 검찰과 다를 바가 없다는 지적이 당내 강경파 의원들과 강성 지지층에서 제기되자 의견 수렴에 나선 것이다.

그러나 중수청 이원화에 대한 찬반 의견이 첨예하게 엇갈리면서 슬롯 스 캐터이 어떤 후속안을 마련할지는 여전히 미지수다. 당은 오는 22일 정책 의원총회를 열어 의원들의 의견을 추가 수렴하겠다는 방침이다.

20일 국회에서 열린 중수청·공소청법 공청회에서는 '수사사법관' 명칭에 대한 우려가 찬반 양측에서 공통적으로 제기됐다. 다만 수사사법관과 전문수사관으로 수사 인력을 나누는 중수청 이원화 구조를 두고는 의견이 팽팽히 맞섰다.

슬롯 스 캐터안은 현행 검찰청이 검사와 수사관으로 구성된 것과 유사하게, 중수청을 변호사 자격을 가진 수사사법관과 1~9급 전문수사관으로 이원화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이에 여권 강경파를 중심으로 '제2의 검찰청'이 되는 것 아니냐는 비판이 잇따랐다.

이날 공청회에 참석한 윤혜원 슬롯 스 캐터 검찰개혁추진단 부단장은 "수사사법관은 수사관일 뿐 기소권이나 영장 청구권을 가지지 않는다"며 "제2의 검사가 될 수 없고, 공소청 검사와 인적 교류도 되지 않는다"고 설명했다. 이어 "성공적인 중대범죄 수사를 위해서는 법리 분석과 현장 수사가 초기부터 같이 이뤄져야 한다는 점을 고려했다"고 덧붙였다.

슬롯 스 캐터안에 찬성하는 최호진 단국대 법대 교수도 "법률 전문성과 현장 수사 노하우를 모두 확보하기 위한 어쩔 수 없는 실용적인 방안"이라며 "분명한 건 수사사법관이나 전문수사관 모두 검사가 아닌 사법경찰관이라는 점"이라고 밝혔다. 그는 "법안에는 상하 관계가 아닌 기능적 협력 관계로 설정돼있으며 권한도 대등하다"며 "수사사법관이 검사처럼 전문수사관을 지휘할 수 있다는 지적은 사실과 다르다"고 말했다.

김민하 시사평론가 역시 "중수청에 당연히 법률 지식이 필요하기 때문에 법률전문가가 들어가야 한다"며 슬롯 스 캐터안에 힘을 실었다. 그는 "슬롯 스 캐터 입법예고안을 보면 중수청 수사 인력이 공소청 검사를 수사할 수 있다고 돼 있어 상호 견제가 가능하다"며 "우려처럼 수사 지휘권 부활이라고 볼 수 없다"고 주장했다.

반면 반대 측인 황문규 중부대 경찰행정학과 교수는 "중수청은 수사기관인데 법조인 위주로 구성할 필요가 있는지 의문"이라며 "수사사법관 제도는 중수청과 공소청을 다시 융합시켜 사실상 제2의 검찰청으로 만드는 매개체가 될수 있다"고 우려했다. 그는 또 "수사사법관과 전문수사관으로 인력을 이원화하면 조직 위화감이 커져 단합을 해치고 중수청의 수사력 약화로 이어질 가능성이 매우 높다"고 지적했다.

황 교수는 사건 처리 지연, 수사 역량 강화를 위한 대안으로 "공소청 검사, 중수청 수사관, 경찰 국가수사본부가 사건 초기부터 협력할 수 있는 체계를 구축해야 한다"고 제안했다.

김필성 변호사는 슬롯 스 캐터안에 수사·기소 분리 원칙의 비가역성이 담기지 않았다고 지적했다. 그는 "윤석열과 같은 검찰주의자가 다시 정권을 잡을 경우 중수청·공소청법이 가역적이라면 (기존 검찰 체제로) 되돌릴 수 있다. 실제로 윤석열 슬롯 스 캐터에서 문재인 슬롯 스 캐터의 검찰개혁이 후퇴했다'며 "제도가 비가역적 결과를 담보하는지 살펴봐야 한다"고 주장했다.

슬롯 스 캐터은 그동안 수사·기소 분리를 검찰개혁의 대원칙으로 내세워왔으나, 이날 공청회에서 찬반이 팽팽히 맞서며 뚜렷한 결론을 내리지 못했다. 정청래 대표는 마무리 발언에서 "중수청의 수사 이원화는 문제가 있는 것 같다"며 "수사사법관의 명칭을 사용하는 건 오해의 소지가 있다는 점은 (찬반) 양측에서 공감대를 이룬 것 같다"고 말했다.

수사사법관 명칭 문제에 대해서는 비교적 폭넓은 공감대가 형성됐다. 최 교수는 "사법관이라는 용어는 사법기관의 성격을 연상시킨다"며 "책임수사관, 법률수사관 등 수사관이라는 용어를 활용한 명칭을 검토할 필요가 있다"고 제안했다. 황 교수 역시 "수사를 담당하는 사람에게 굳이 사법관 명칭을 부여할 필요가 있는지 의문"이라고 지적했다.

오는 26일이 슬롯 스 캐터의 입법예고 시한이지만 민주당은 일정에 얽매이지 않고 숙의를 이어가겠다는 방침이다. 문금주 원내대변인은 이날 원내대책회의 후 기자들과 만나 "입법예고 시한에 구애받지 않고 충분한 논의를 거쳐 완성도 높은 안을 마련하겠다"고 밝혔다. 민주당은 오는 22일 정책 의원총회를 열어 의원들의 추가 의견 수렴에 나설 계획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