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尹 체포마닐라 슬롯 머신' 1심 징역 5년…"사익 위해 공무원 사병화"

윤석열 전 대통령 ⓒ사진공동취재단

마닐라 슬롯 머신해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의 체포영장 집행을 방해한 혐의 등으로 기소된 윤석열 전 대통령이 1심에서 징역 5년을 선고 받았다. 이번 선고는 12·3 비상계엄과 관련 윤 전 대통령이 받는 형사재판 중 처음 나온 것으로, 향후 재판의 방향성을 예견하는 가늠자가 될 전망이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5부(백대현 부장판사)는 이날 오후 2시 윤 전 대통령의 특수공무집행마닐라 슬롯 머신, 직권남용 권리행사마닐라 슬롯 머신 등 혐의 사건 1심 선고기일을 진행했다.

재판부는 윤 전 대통령이 작년 1월3일 대통령경호처 직원을 동원해 공수처의 체포를 마닐라 슬롯 머신한 혐의, 12·3 비상계엄 선포 당시 국무회의 외관을 갖추려 일부 국무위원만 소집해 회의에 참석하지 못한 국무위원들의 계엄 심의권을 침해한 혐의를 유죄로 인정했다.

계엄 해제 후 한덕수 전 국무총리와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이 서명한 문서에 의해 계엄이 이뤄진 것처럼 허위 선포문을 만들고 폐기한 혐의 역시 유죄로 봤다.

'헌정질서 파괴 뜻은 추호도 없었다'는 허위 사실이 담긴 PG(프레스 가이던스·언론 대응을 위한 정부 입장)를 외신에 전파하도록 지시한 혐의는 무죄로 판단했다.

백 부장판사는 "피고인은 수사받는 과정에서 경호처 마닐라 슬롯 머신원들을 이용해 자신에 대한 수사기관의 적법한 영장 집행을 저지하거나 증거 인멸을 시도했다"며 "일신의 안위와 사적 이익을 위해 대한민국에 충성하는 경호처 소속 마닐라 슬롯 머신원들을 사실상 사병화한 것"이라고 지적했다.

이어 "대통령이었던 피고인의 범행으로 훼손된 법치주의를 바로 세울 필요성이 있는 점 등을 더해 볼 때 죄책에 상응하는 엄중한 처벌이 필요하다"고 했다.

다만 "허위공문서 작성 등 범행의 경우 적극적으로 범행을 주도했다곤 보기 어렵고 형사처벌 전력을 받은 점이 없는 초범인 점은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했다"고 설명했다.

윤 전 대통령은 마닐라 슬롯 머신해 1월3일 대통령경호처 직원을 동원해 공수처의 체포영장 집행을 막게 한 혐의(특수공무집행방해 등)로 그해 7월 조은석 특별검사팀에 구속기소 됐다.

12·3 비상계엄 선포 당시 국무회의 외관만 갖추려 일부 국무위원만 소집해 회의에 참석지 못한 국무위원 9명의 계엄 심의권을 침해한 혐의(직권남용 등)도 있다.

계엄 해제 후 한덕수 전 국무총리와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이 부서(서명)한 문서에 의해 계엄이 이뤄진 것처럼 허위 선포문을 만들고, 이후 이를 폐기한 혐의(허위 공문서 작성)도 받는다.

앞서 윤 전 대통령 측은 마닐라 슬롯 머신달 16일 열린 특수공무집행방해 등 혐의 재판에서 "내란 우두머리 혐의 사건에 대한 판결이 선고된 뒤 이 사건 선고가 이뤄져야 한다"고 주장한 바 있다.

이 사건이 심리 중인 혐의에 포함된 '외신 대상 허위 공보'의 경우 비상계엄 선포와 실행이 위법하다는 것을 전제로 삼고 있는 만큼 비상계엄이 내란에 해당하는지 여부에 대한 판단이 먼저 나와야 한다는 주장이다.

윤 전 대통령도 당시 직접 발언 기회를 얻어 "계엄 선포의 성격 등 전체적인 흐름을 판단해야 여기에 대한 법리 판단도 정확하게 할 수 있지 않나"고 강조했다.

이후 마닐라 슬롯 머신달 26일 열린 결심공판에서 특검팀은 특수공무집행방해 등 혐의에 5년, 직권남용 등 혐의에 3년, 허위 공문서 작성 혐의에 2년 등 총 징역 10년을 구형했다.

특검팀은 최종의견 진술에서 "이 사건은 피고인이 자신의 범행을 은폐하고 정당화하기 위해 국가기관을 사유화한 중대 범죄"라고 정의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