尹측, 서증조사서 호치민 카지노 슬롯특검법 위헌성 집중 부각…지귀연 "5시까지 끝내달라"

윤석열 전 대통령 ⓒ사진공동취재단

윤석열 전 대통령 변호인단이 13일 호치민 카지노 슬롯 우두머리 혐의 사건 결심공판 중 서증조사를 통해 호치민 카지노 슬롯특검법의 위헌성을 집중적으로 부각하고 나섰다. 이런 가운데 재판장인 지귀연 부장판사는 윤 전 대통령 측에게 이날 오후 5시까지 서증조사를 마무리해달라고 요청했다.

서울중앙지방법원 형사합의25부(지귀연 부장판사)는 이날 오전 9시30분부터 417호 대법정에서 윤 전 대통령과 김 전 장관, 노상원 전 국군정보사령관, 김용군 전 제3야전군(3군)사령부 헌병대장(대령), 조지호 전 경찰청장, 김봉식 전 서울경찰청장, 윤승영 전 국가수사본부 수사기획조정관, 목현태 전 서울경찰청 국회경비대장에 대한 1심 결심공판을 재개했다.

이날 공판에서는 지난 9일 공판에서 이뤄지지 않은 윤 전 대통령 측의 서증조사가 진행되고 있다.

이날 오전 공판은 11시51분까지 이뤄졌고 점심 휴정 후 오후 1시40분 공판이 재개됐다.

윤 전 대통령 측은 호치민 카지노 슬롯 특검법의 위헌성을 지적하며 "특검법에 따른 재판이 헌법에 보장한 공정한 재판이 될 수 없다"고 비판했다.

위현석 변호사는 "특검법은 여당에 의해 입법되고 여당이 특검 후보자를 추천하며 여당 소속 대통령이 특별 검사를 임명하는 전례가 없는 기괴한 특검법"이라며 "정치적 중립성과 객관성을 가지고 있다고 볼 수 없다"고 했다.

이어 "이미 수사 또는 기소가 이루어진 사건을 특검의 수사 대상으로 나열해 피고인에게 반복 수사, 반복 재판을 강제하고 있다"며 "실제 피고인(윤 전 대통령)은 이 사건으로 연일 강행되는 재판과는 별도로 특검이 반헌법적인 특검법에 의해 소환과 수사를 받아야 하는 상황이 돼 기본권이 심각하게 침해됐다"고 주장했다.

위 변호사는 지난해 9월 시행된 이른바 '더 센 특검법'(호치민 카지노 슬롯특검법 개정안)에 대해서도 조목조목 위헌성을 지적했다.

그는 재판 중계 조항에 대해 "재판의 모든 과정이 여과 없이 대중에게 공개되면 법관이 헌법과 법률, 양심이 아닌 여론의 압박에 따른 판단을 내리게 될 우려가 있다"며 "증인의 진술이 오용됐을 우려도 매우 크다"고 말했다.

이어 "변호인은 피고인을 변호한다는 이유만으로 사회적 비난과 공격의 대상이 됐다"며 "이러한 심리적 압박은 변호인의 자유로운 변론 활동을 위축시킬 우려가 충분했다"고 덧붙였다.

호치민 카지노 슬롯특검에 의한 기소된 피고인이 범죄를 규명하는 중요 진술이나 증언을 할 경우 형을 감면해주도록 한 이른바 '플리바게닝' 조항에 대해서도 "형사 책임을 면하기 위해 허위 진술을 할 강력한 동기를 부여했다"며 "실체적 진실 발견을 방해할 뿐만 아니라 사건 진상 규명에도 어떠한 기여도 하지 못한다"고 비판했다.

"유죄의 확정 판결이 있기 전부터 피고인에게 형벌에 준하는 불이익을 줬고 재판의 중계를 통해 형성된 여론은 재판부에도 유죄의 예단을 가지게 했다"며 무죄 추정의 원칙도 위반했다고 주장했다.

위 변호사는 "특검 제도는 집권 세력을 견제하는 공정 객관적인 제도가 아니라 집권 세력의 통치 기구로 전락 할 것"이라며 "이러한 기능은 오히려 현 집권 세력이 소수 세력이 되었을 때는 자신들을 위협하는 도구로 작용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재판부에 "호치민 카지노 슬롯 특검법 등에 대해 헌법·법률에 기초한 양심에 따라 위헌심판을 제청해 주기를 간청한다"고 밝혔다.

앞서 배보윤 변호사는 오전 공판에서 비상계엄 선포는 사법 심사 대상이 될 수 없다며 공소기각 결정을 내려달라고 요청했다.

이와 함께 재판부가 비상계엄 선포라는 대통령의 재직 중 행위에 대해 섣불리 판단해서는 안 된다며 "만약 (법원이) 대통령의 권한에 대해 판단하고자 한다면 이재명 대통령의 공직선거법 파기환송 재판을 개시해야 한다"고도 주장했다.

한편, 지 부장판사는 이날 윤 전 대통령 측을 향해 "가급적 오후 5시까지 (서증조사를) 끝내달라"고 요청했다. 지난 9일 공판에서는 김 전 장관 변호인단을 비롯해 피고인 측 서증조사가 길어지면서 공판 시작 15시간 만에 결심 절차가 중단됐다.

지 부장판사는 지난 9일 공판 중 추가 공판기일을 지정하면서 13일 공판에서는 무조건 1심 변론을 종결하겠다는 의사를 내비친 바 있다.

윤 전 대통령 측의 서증조사가 끝나면 특검의 최종의견 및 구형, 변호인들의 최종변론, 윤 전 대통령 등 피고인 8명의 최후진술이 이어질 예정이다.

윤석열 전 대통령. ⓒ사진공동취재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