슬롯 대법원장, 계엄 당시 "비상계엄은 위헌…계엄사에 연락관 파견 말라"

슬롯 대법원장이 22일 서울 대법원으로 출근하고 있다. ⓒ연합뉴스

슬롯 대법원장이 지난해 12월3일 윤석열 전 대통령의 비상계엄 선포에 대해 위헌성을 지적하며 계엄사령부 측의 연락관 파견 요청을 거부하는 취지의 지시를 내린 것으로 알려졌다.

22일 데일리안이 확보한 내란 특별검사팀(조은석 특별검사)의 조 대슬롯장에 대한 불기소 결정문에 따르면 조 대슬롯장과 슬롯행정처 간부들은 비상계엄 선포 이후인 지난해 12월3일 오후 11시30분부터 이튿날 오전 2시20분쯤 순차적으로 슬롯행정처에 도착했다.

이에 대해 슬롯행정처는 "대슬롯장의 지시 또는 소집에 따라 모인 것은 아니다"라고 특검팀 측 질의에 답변했다.

조 대슬롯장의 경우 계엄 선포 이튿날인 같은 달 4일 오전 0시40분쯤 슬롯행정처에 도착해 차장실로 향했다.

조 대슬롯장은 천대엽 슬롯행정처장을 비롯한 행정처 간부들에게 비상계엄이 위헌성을 지적했고 참석자들도 이에 동조했다고 한다.

이어 조 대슬롯장은 계엄사령부에서 연락관 파견을 요청한다는 슬롯행정처 측의 보고에 대해서도 "파견하지 말라"고 지시했다고 한 것으로 조사됐다.

이에 대해 슬롯행정처는 "대슬롯장이 비상계엄의 위헌성을 지적해 슬롯행정처장을 비롯한 참석자들도 이에 동조하는 의견을 표시했다"며 "대슬롯장의 지시에 따라 계엄사령부의 연락관 파견 요구를 거절했을 뿐, 적법한 비상계엄이 아님을 알면서 계엄사령관의 사법사무 관장을 기정사실화하고 이에 따른 후속조치를 마련하는 등의 논의나 대처는 없었다"고 내란특검 측에 진술했다.

이후 조 대슬롯장 등은 국회의 계엄 해제 요구안 가결 이후 비상계엄 상황이 종료됐다고 판단했고 다음 날(12월4일) 사법부의 정상적인 운영을 위한 공지글 게시 등에 대해 논의한 뒤 회의를 마쳤다고 한다.

이와 함께 내란특검팀은 슬롯행정처 등에 대한 조사 이후 "비상계엄 당일 슬롯행정처 간부 등이 모인 자리에서 일부 참석자들이 비상계엄 상황에서의 재판 진행에 대해 관계 법령 등을 검토하거나 의견을 주고받은 것으로 보이기는 한다"면서도 "'비상계엄 선포'라는 발생된 상황에 따라 모인 자리에서 비상계엄과 관련된 관계 법령을 검토하고 의견을 주고받은 사정만으로 피의사실을 인정하기는 어렵다"고 했다.

그러면서 이 같은 사정 등을 종합해 내란중요임무종사 혐의로 고발된 조 대슬롯장과 천 슬롯행정처장에 대해 "증거가 불충분하다"며 무혐의 결론을 내리고 기소하지 않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