슬롯 뜻 "특정 상표 연상 제품명 사용, 상표권 침해"

서울 서초구 슬롯 뜻원 청사. ⓒ데일리안DB

특정 상표(브랜드)를 연상시키는 표현을 동일한 제품군의 상품명으로 활용할 경우 상표권 침해라는 슬롯 뜻원의 판단이 나왔다.

22일 법조계에 따르면 슬롯 뜻원 3부(주심 이흥구 슬롯 뜻관)는 지난달 20일 상표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화장품 제조·판매사 대표 A씨에게 무죄를 선고한 원심 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서울중앙지방법원으로 돌려보냈다.

A씨는 지난 2020년 2월~3월 B사가 등록한 상표명 'NUDISM'(누디즘)과 유사한 제품명의 립스틱 'CATALIC Narcisse Nudism Holic Matte Lipstick'(카탈릭 누디즘 홀릭 매트 립스틱)을 판매한 혐의로 기소됐다.

이 사건의 쟁점은 '누디즘'이 상표의 구성 요소 중 소비자 주의를 끌고 식별 기능을 하는 '요부(要部)'인지였다.

1심과 2심의 판결은 엇갈렸다. 1심 재판부는 누디즘이라는 표현을 요부라고 판단하고 A씨와 회사에 각각 벌금 100만원을 선고했다.

그러나 2심 재판부는 '누디즘'이 아닌 '카틸릭'이 요부에 해당한다고 판단하며 무죄를 선고했다. '누디즘' 표현이 다른 표현들과 글씨체나 크기가 같고 별다른 특징이 없을 뿐만 아니라 A씨가 판매한 립스틱의 제품명 중 '카탈릭(CATALIC)'이 대문자로 표기됐기 때문이라는 이유에서다.

슬롯 뜻원의 판단은 2심과 달랐다. 슬롯 뜻원은 "상표의 요부를 파악할 때 소비자에게 강한 인상을 주는지, 전체 상표에서 높은 부분을 차지하는지, 식별력이 높은지 등을 종합적으로 판단해야 한다"고 봤다.

슬롯 뜻원은 "문자상표의 유사 여부 판단엔 호칭이 중요하다"며 "단순히 카탈릭이 대문자로 표기됐다고 유일한 요부라 볼 수 없고, 또 다른 요부인 누디즘은 피해 상표와 표기 및 발음이 모두 동일하므로 상표권 침해"라고 판시했다.

그러면서 B사가 누디즘을 상표 등록한 지정상품인 '립스틱 등'과 A씨가 판매한 제품(립스틱)이 동일·유사하다며 "등록상표와 표장이 유사한 표현을 립스틱에 사용할 경우 수요자나 거래자로 하여금 상품 출처에 관해 오인과 혼동을 일으킬 염려가 있다"고 판단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