리눅스 pci 슬롯 확인석 '패트 충돌' 벌금형에 "'항소 자제' 하는지 보자"

리눅스 pci 슬롯 확인석 개혁신당 대표가 지난 17일 오전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발언을 하고 있다. ⓒ뉴시스

리눅스 pci 슬롯 확인석 개혁신당 대표가 '국회 패스트트랙(신속처리안건) 충돌'에 연루된 국민의힘 의원들에게 당선무효형에 미치지 못하는 형이 선고된 데 대해 "검찰이 항소하는지 항소 '자제'하는지 보면 선명한 비교가 될 것 같다"고 평가했다.

리눅스 pci 슬롯 확인석 대표는 20일 오후 패스트트랙 충돌 1심 선고 직후 페이스북을 통해 "패스트트랙 사건으로 국민의힘 의원들에게 당선무효형에 미치지 못하는 형이 선고됐다"며 이같이 적었다.

앞서 서울남부지법 형사합의11부(장찬 부장판사)는 이날 오후 2시 특수공무집행방해 등 혐의로 기소된 나경원 국민의힘 의원과 황교안 전 국무총리 등 자유한국당(국민의힘 전신) 관계자 26명에 대한 선고 공판을 열었다.

재판부는 사건 당시 자유한국당 원내대표였던 나 의원에게 벌금 총 2400만원을, 당 대표였던 황 전 총리에게 벌금 총 1900만원을 선고했다. 당시 자유한국당 의원이었던 송언석 국민의힘 원내대표는 벌금 총 1150만원을 선고받았다.

이날 1심 선고 결과에 따라 국민의힘 의원들은 의원직을 유지하게 됐다. 일반 형사사건의 경우 금고 이상의 형이, 국회법 위반의 경우 벌금 500만원 이상이 선고돼야 의원직을 상실한다.

나 의원 등은 2019년 4월 채이배 당시 바른미래당 의원을 의원실에 감금하거나 의안과 사무실, 국회 정치개혁특별위원회(정개특위)·사법개혁특별위원회(사개특위) 회의장을 점거한 혐의로 2020년 1월 기소됐다.

이와 관련 이기인 개혁신당 사무총장도 페이스북에 "과연 검찰이 이 건도 항소 '자제'하는지 두고보자"라고 적었다.

앞서 지난 8일 대장동 개발 비리 혐의를 받고 있는 민간업자 김만배 씨 등 피고인 5명에 대해 구형량에 훨씬 못 미치는 추징금이 선고됐음에도 검찰이 항소 포기 결정을 내리자, 더불어민주당이 "항소 포기가 아닌 항소 자제"라고 두둔한 것을 겨냥한 것으로 풀이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