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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가 10·15 대책 이후 거래 현장에서 발생하는 혼란을 잠재우기 위해 슬롯 꽁 머니가 가이드라인’(가칭) 을 마련할 방침이다.

14일 김규철 국토교통부 주택토지실장은 ‘9·7 대책 이행 점검 TF’ 3차 회의를 주재하고 “제출 서류 간소화 방안 등을 토지슬롯 꽁 머니허가 가이드라인을 조속히 마련할 필요가 있다”고 밝혔다.

그는 “주택공급 확대방안과 부동산 시장 안정화 정책을 추진하는 과정에서 국민불편 사항을 적극 발굴해 해소할 수 있는 방안을 모색하고자 한다”며 “토허구역 확대로 민원 신청 건수가 증가해 보다 신속한 행정처리가 필요하다는 불편사항에 대해서는 지자체 등 담당기관 인력 증원을 관계부처에 적극 요청했다”고 덧붙였다.

특히 목동과 여의도 등 기존의 토지슬롯 꽁 머니허가구역에서 재건축 주택을 매수하기 위해 매매 약정서를 체결했다가 10·15 대책으로 갑작스럽게 투기과열지구로 지정된 경우 예외적으로 조합원 지위 양도를 인정한다.

통상 토허제 적용 지역에선 매매 약정을 먼저 체결하고 토지슬롯 꽁 머니허가를 받은 뒤 정식 계약을 체결한다.

문제는 서울 전역과 경기 12개 지역에 대해 지난달 16일부터 규제지역 지정 효력이 발생함에 따라 조합원 지위 양도가 제한돼, 토허구역에서 재건축 주택 매수를 위해 슬롯 꽁 머니 약정서만 체결하고 정식 계약 절차를 밟지 못한 경우에도 동일한 규제가 적용되는지 여부가 논란이 된 바 있다.

이에 정부는 관련 사례들을 살펴, 도시정비법 시행령 개정을 통해 투기과열지구 지정 전 적법하게 슬롯 꽁 머니허가를 신청했고, 해당 슬롯 꽁 머니허가 신청에 따른 계약까지 체결한 경우 예외적으로 조합원 지위 양도를 인정하기로 했다.

김 실장은 “토허구역에서 투기과열지구 지정으로 조합원 지위 양도 슬롯 꽁 머니이 어려워진 불편사항은 개별 사례를 면밀히 살펴 도시정비법 시행령 개정 등 구제 방안을 신속히 추진하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