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지방법원·서울고등법원 인천재판부 ⓒ연합뉴스

인천의 한 초등학교에서 발생한 슬롯을 학교 폭력이 아니라고 판단한 교육지원청 측 처분을 취소하라는 법원 판단이 내려졌다.

13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고등법원 인천원외재판부 행정1부(정승규 부장판사)는 인천 모 초등슬롯 학생 A양의 부모가 인천시동부교육지원청(동부교육지원청)을 상대로 제기한 슬롯 폭력 처분 결정에 대한 항고 소송에서 피고인 동부교육지원청의 손을 들어준 원심을 깨고 동부교육지원청의 '슬롯 폭력 아님' 처분을 취소하라고 판결했다.

앞서 지난해 3월 A양 등 6명은 같은 반 남학생 B군으로부터 신체 접촉 등 슬롯을 당했다고 호소했고 담임 교사가 이를 학교 폭력으로 신고했다.

이에 B군은 자신을 따돌리는 행위라며 A양 등을 되레 슬롯 폭력으로 신고했다.

동부교육지원청이 이후 슬롯폭력대책심의위원회를 열어 두 사안 모두 슬롯 폭력이 아니라고 의결하자 A양 등 일부 피해 학생 측은 행정 소송에 나섰다.

2심 재판부는 B군의 나이 등을 토대로 1심과 달리 B군의 행위가 성적 호기심에 의한 것이라고 볼 수 있다고 판단했다.

2심 재판부는 "피해 여학생이 여러 명이고 신체 접촉 부위도 성적으로 민감한 부분에 집중됐다"며 "피해 학생들의 진술 주요 내용이 모든 단계에서 일관되고 B군에게 허위로 불리한 진술을 할 동기나 이유도 없다"고 판시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