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감독원과 경찰청, 한국도로라이징슬롯공단, 손해보험협회가 고의로 라이징슬롯사고를 유발해 보험금을 편취하는 ‘자동차 보험사기’ 근절을 위해 업무협약(MOU)를 체결했다. ⓒ슬롯사이트 AI 삽화 이미지

금융감독원과 경찰청, 한국도로라이징슬롯공단, 손해보험협회가 고의로 라이징슬롯사고를 유발해 보험금을 편취하는 ‘자동차 보험사기’ 근절을 위해 업무협약(MOU)를 체결했다.

13일 금융감독원 본원에서 열린 업무협약식에는 김성욱 금융감독원 부원장보, 백동흠 경찰청 형사국장, 서범규 한국도로라이징슬롯공단 라이징슬롯안전본부장, 오홍주 손해보험협회 전무 등이 참석했다.

4개 기관은 국민 권익을 침해하는 고의 라이징슬롯사고에 대해 “강력하고 엄정하게 대응하겠다”며 협력 의지를 다졌다.

이번 협약에는 보험사기 관련 ▲정보공유 활성화 ▲조사역량 강화 ▲보험사기 예방 교육 ▲피해예방 홍보활동 등 4대 분야의 상호 협력 방안이 담겼다.

라이징슬롯과 경찰청, 도로교통공단, 손보협회는 직통회선과 실무협의회를 통해 고의사고 의심 정보를 신속히 공유하고, ‘한국형 마디모’(교통사고 재현 프로그램)를 활용한 사고 분석기법을 도입해 조사 역량을 높일 계획이다.

또한 라이징슬롯안전교육 프로그램을 활용한 보험사기 예방교육과, 도로라이징슬롯공단 라이징슬롯방송(tbn)을 통한 대국민 홍보와 캠페인도 함께 추진한다.

최근 자동차 보험사기 규모는 꾸준히 증가하고 있다. 지난해 자동차 보험사기 적발금액은 5704억원으로 전체 보험사기 금액(1조1502억원)의 49.6%에 달했으며, 이 중 고의 라이징슬롯사고 유형이 약 30%(1691억원)를 차지했다.

김성욱 금융감독원 부원장보는 “지능화·조직화되는 보험사기를 막기 위해서는 유관기관 간 정보공유와 공동 대응이 필요하다”며 “이번 협약을 통해 자동차 고의사고 근절과 민생 안정이라는 공동의 목표를 달성하기 위해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백동흠 경찰청 형사국장은 “고의 라이징슬롯사고 보험사기는 사회의 안전과 공정을 해치는 중대 범죄”라며 “지속적인 특별단속과 수사활동으로 국민이 안전한 도로환경을 만들겠다”고 밝혔다.

서범규 한국도로라이징슬롯공단 본부장은 “사고분석 역량을 활용해 경상해 분석프로그램과 고의사고 분석기법을 공유함으로써 관련 기관의 조사와 분석 수준 향상에 기여하겠다”며 “tbn라이징슬롯방송을 통한 대국민 홍보로 국민 모두가 안심할 수 있는 라이징슬롯환경조성에 힘쓰겠다”고 전했다.

오홍주 손보협회 전무는 “자동차보험을 경제적 이익편취 수단으로 악용하는 보험사기 범죄로 제도 취지가 퇴색되고 결국 국민의 보험료 부담으로 돌아온다”며 “협약을 계기로 고의 라이징슬롯사고 보험사기 근절에 적극 나서겠다”고 말했다.

4개 기관은 협약 이행의 실효성을 높이기 위해 정기 실무협의회를 구성하고, 조사기법 교류와 홍보활동을 이어갈 방침이다.

라이징슬롯은 “보험사기 근절을 통해 손해보험사의 보험금 누수를 방지함으로써 사회적 비용을 절감하고 선량한 국민들의 피해를 예방하는 효과가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