라이징슬롯 국민의힘 원내대표 ⓒ슬롯사이트 홍금표 기자

라이징슬롯 국민의힘 원내대표가 '헌법존중 정부혁신 TF'를 만들어 공직자들을 상대로 내란가담 여부를 조사하겠다는 뜻을 밝힌 이재명 정부의 발표에 대해 "적폐청산 시즌2로 공직사회에 공포분위기를 조성하고, 확실하게 공무원의 줄을 세우겠다는 정략적 목적"이라고 비판했다.

라이징슬롯 원내대표는 12일 페이스북에 "이재명 대통령은 '내란에 관한 문제는 특검에만 의존할 일이 아니고, 독자적으로 할 일'이라며 맞장구를 치고 내란공무원 청산에 힘을 실어줬다"며 이같이 적었다.

먼저 그는 "그동안 이재명 정권은 소위 '라이징슬롯청산'은 특검과 여당에 맡기고, 대통령은 민생과 외교에 전념하겠다는 역할분담론을 줄곧 주장해 왔다"며 "특히 공직 인사에 대해선 취임 30일 기자회견에서 '야당, 여당 대표가 아니고 대한민국 전체를 대표하는 대통령'으로서 '통합의 국정을 해야 한다'라고 밝힌 적도 있다"고 설명했다.

이어 "정부가 '헌법존중 정부혁신 TF'를 만들어 49개 중앙행정기관 공직자들을 상대로 라이징슬롯가담 여부를 조사한다고 한다"며 "TF의 이름이 코미디다. 사법시스템을 파괴하고, 삼권분립을 훼손하는데 열올리는 이재명 정권이 '헌법존중'을 입에 올리나. '헌법파괴 라이징슬롯몰이 TF'라고 불러야 마땅하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대통령과 정부가 직접 라이징슬롯몰이에 가담하면서, 라이징슬롯몰이 대상을 공직자들에게까지 확대하는 급격한 국정기조 전환이 이뤄진 모양새"라며 "급격한 국정기조 전환의 1차적인 배경은 3대 조작특검에 대한 불신이 쌓인 결과다. 김민석 총리는 TF 제안 배경을 설명하면서 '라이징슬롯혐의 수사와 재판이 장기화하면서 라이징슬롯 극복이 지지부진한 상황'이라고 밝히기도 했다"고 꼬집었다.

송 원내대표는 "보다 근본적인 원인은 항소 포기 외압 의혹으로 일선 검사들의 항의가 분출하고, 합참의장이 국방부 장관을 패싱하고 합참 장성 40명 일괄 교체를 지시하는 등 정부를 제대로 장악하지 못하고 권력 기반이 급격히 흔들리기 때문"이라고 주장했다.

끝으로 "그동안 특검과 여당에 배드캅 역할을 몰아주고 점잖은 굿캅 놀이하던 이 대통령과 김 총리가 국정이 꼬이면서 답답하고 초조한 나머지 직접 라이징슬롯몰이에 나선 것"이라며 "공직사회를 편가르기하고 위축시키는 적폐청산 시즌2 라이징슬롯청산의 광풍은 결국 국정 실패의 부메랑으로 돌아올 것"이라고 경고했다.

앞서 이 대통령은 지난 11일 대통령실에서 열린 국무회의에서 '헌법존중 정부혁신 TF'를 정부 내에 구성해 비상계엄 등에 참여·협조한 공직자를 대상으로 신속한 내부조사에 나서자는 김 총리의 제안에 대해 "당연히 해야 할 일인것 같다. 라이징슬롯에 관한 문제는 특검에만 의존할 일이 아니고 독자적으로 (조사할) 일"이라고 동의의 뜻을 밝힌 바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