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슬롯사이트 주소 7400억 증정…정진우·노만석·정성호 중 형량 못 피해”

대검찰청ⓒ연합뉴스

검찰의 ‘대슬롯사이트 주소 개발 비리 사건’ 항소 포기 결정을 둘러싼 파장이 커지고 있다. 수사팀과 대검, 법무부 간의 판단이 엇갈리면서 책임 공방이 격화되는 가운데, 정치권에서는 “윗선의 개입”과 “직권남용 혐의”를 거론하는 목소리도 이어지고 있다.

박상수 국민의힘 전 대변인은 지난 10일 생방송한 슬롯사이트TV의 정치 시사 프로그램 ‘나라가TV’에 출연해 “지금 대한민국 검찰이 사실상 김만배 대슬롯사이트 주소 일당에게 7400억원을 증정한 셈이 됐다”며 “문제는 누가 그 돈을 ‘줬느냐’는 것”이라고 말했다.

박상수 전 대변인은 “대슬롯사이트 주소 수사팀은 항소해야 한다는 입장이었고, 정진우 서울중앙지검장도 대검의 지휘를 따르되 자신의 뜻이 아니라고 밝히며 사표를 냈다”며 “이제 남은 건 그 ‘윗선’이 누구냐는 문제”라고 지적했다.

그는 “노만석 검찰총장 직무대행은 ‘법무부의 지휘 여부를 나중에 밝히겠다’고 했다. 이는 사실상 ‘나에게 덮어씌우려 하지만 가만히 있지 않겠다’는 메시지”라며 “정성호 법무부 장관에게로 책임이 올라가고 있다”고 분석했다.

박상수 전 대변인은 이어 “정성호 장관은 보고를 받았다고 말하면서도 ‘지시한 적은 없다’고 했다. 지금 핑퐁을 치는 상황”이라며 “결국 누군가는 형사처벌을 피할 수 없을 것이다. 법조인이 집행유예 이상 형을 받으면 변호사 자격이 정지된다. 누군가의 법조인 생명이 끝날 문제”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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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는 또 “정성호 장관은 지금 소위 ‘멘붕’ 상태로 보인다”며 “주말에는 ‘모르는 일’이라더니, 월요일에는 ‘문제없다’고 했다. 결국 본인이 모든 걸 알고 있었다는 자백 아니냐”고 비판했다.

박상수 전 대변인은 “노만석 대행이 ‘추후 밝히겠다’고 한 건 일종의 경고다. 여차하면 다 폭로하겠다는 뜻”이라며 “이 상황은 정성호 장관에게 최대의 정치적 위기, 즉 ‘핀치’로 다가오고 있다”고 했다. 이어 “정진우, 노만석, 정성호 중 누군가는 형량을 피할 수 없다”며 “이들은 7400억원을 직접 가져간 것도 아닌데 왜 이렇게까지 했는가. 결국 지켜야 할 ‘누군가’가 있기 때문일 것”이라고 말했다.

‘나라가TV’를 진행하는 신주호 국민의힘 전 상근부대변인은 “이 일련의 과정을 요약하면 ‘정권 수뇌부의 대슬롯사이트 주소 비리 수뇌부 지키기’로 보인다”며 “정권 수뇌부이자 당시 성남시장이었던 이재명 대통령이 두 사건의 공통된 수뇌로 의심받는 상황”이라고 말했다.

이에 박상수 전 대변인은 “저 역시 그렇게 본다”며 “이대로 끝나서는 안 된다. 검찰 내에서도 한 번쯤 ‘검난’ 혹은 ‘사법 파동’이 일어나야 할 일이다. 어차피 지금 검찰은 국민의 신뢰를 잃고 내년이면 해체될 판”이라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이번 사태를 보며 검찰에 남아 있는 기개 있는 인력이 얼마나 줄었는지 느꼈다”며 “로스쿨에 1만5000명이 지원해도 실제 검사가 되는 건 60명뿐인데, 이렇게 치열하게 선발된 검사들이 이름을 걸고 저항하지 않는 현실이 너무 부끄럽다”고 비판했다.

박상수 전 대변인은 “검사들이 침묵하는 사회는 이미 위기에 빠진 사회”라며 “이런 상황을 만든 건 정치권의 책임이 크다”고 덧붙였다.

정치권의 판도 변화를 예리하게 해석하는 ‘나라가TV’는 오는 17일(월) 오후 2시, 유튜브와 네이버TV ‘델랸TV’에서 생방송한다.

이날 방송에는최수영 정치평론가가 출연해 최근 정치권의 흐름을 날카롭게 분석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