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석열 전 대통령 ⓒ사진공동취재단

조은석 내란 특별검사(특검)팀이 슬롯사이트 추천이적 등의 혐의로 윤석열 전 대통령 등을 추가 기소(공소 제기)한 사건이 서울중앙지방법원 형사합의36부(이정엽 부장판사)에 배당된 것으로 알려졌다.

11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6부는 슬롯사이트 추천이적 및 직권남용 혐의를 받는 윤 전 대통령과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 여인형 전 국군방첩사령관의 재판을 심리한다.

김 전 장관과 함께 위계에 의한 공무집행방해 및 허위공문서 작성 교사 등의 혐의를 받는 김용대 드론작전사령관(직무정지)도 이들과 함께 한 피고인석에 나란히 앉는다.

특검팀은 윤 전 대통령이 비상계엄 선포의 명분을 만들 목적으로 북한을 도발하기 위해 지난해 10월께 드론작전사령부에 평양 무인기 투입 작전 등을 지시한 의혹 등을 들여다 봤다.

이어 전날 윤 전 대통령을 비롯한 관련자들을 슬롯사이트 추천이적 등의 혐의로 재판에 넘겼다. 당초 특검팀은 윤 전 대통령에게 외환죄 조항 중 '외환유치' 혐의를 적용하려 한 것으로 전해졌지만 외환유치죄 구성 요건인 '적과의 통모'를 입증하지 못해 '슬롯사이트 추천이적' 혐의를 적용한 것으로 알려졌다.

윤 전 대통령은 이에 따라 서울중앙지법에서 3개의 형사재판에 임해야 하는 상황에 놓이게 됐다. 현재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5부(지귀연 부장판사)는 윤 전 대통령의 '내란 우두머리' 등 혐의 재판, 같은 법원 형사합의35부(백대현 부장판사)는 '체포 방해' 및 '비화폰 내역 삭제 지시' 혐의 재판을 각각 심리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