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성재 전 법무부 장관. ⓒ연합뉴스

12·3 비상계엄 관련 내란·외환 의혹을 수사하고 있는 조은석 내란 특별검사(특검)팀이 11일 박성재 전 법무부 장관의 신병 확보에 다시 나섰다. 지난달 15일 법원이 한 차례 구속슬롯 무료체험 2을 기각한 이후 보강 조사를 이어온 내란 특검팀은 이날 박 전 장관에 대한 구속슬롯 무료체험 2을 재청구했다.

내란 특검팀은 이날 언론 공지를 통해 "오전 11시50분쯤 내란 중요임무 종사 및 직권남용 권리행사 방해 혐의로 박 전 장관에 대한 구속슬롯 무료체험 2을 재청구했다"고 밝혔다.

박 전 장관은 비상계엄 선포 이후 법무부 실·국장 회의를 소집하고 합동수사본부 검사 파견 검토 및 교정시설 수용 여력 점검, 출국금지 담당 직원 출근 등을 지시하는 등 윤 전 대통령의 내란 범죄에 순차적으로 가담한 혐의를 받는다.

앞서 특검팀은 지난달 9일 내란 중요임무 종사 및 직권남용 권리행사 방해 혐의로 박 전 장관에 대해 한 차례 구속슬롯 무료체험 2을 청구했다.

그러나 법원은 같은 달 15일 "피의자가 위법성을 인식하게 된 경위나 인식한 위법성의 구체적 내용, 객관적으로 취한 조치의 위법성 존부나 정도에 대해 다툴 여지가 있다"며 특검팀이 청구한 구속슬롯 무료체험 2을 기각했다. 이와 함께 구속의 상당성이나 도주·증거인멸의 염려에 대한 소명이 부족하다는 점도 구속슬롯 무료체험 2 기각 사유로 밝히기도 했다.

슬롯 무료체험 2 기각 이후 내란 특검팀은 전·현직 법무부 간부를 상대로 참고인 조사를 벌였고 박 전 장관의 휴대전화와 서울구치소 소속 실무자들에 대한 압수수색에도 나섰다. 뿐만 아니라 박 전 장관을 재소환해 혐의 다지기에도 나섰다. 이를 통해 특검팀은 비상계엄에 대한 박 전 장관의 '위법성 인식'에 관한 보강에 주력한 것으로 알려졌다.

특히 특검팀은 압수한 박 전 장관 등의 휴대전화 포렌식 과정에서 '권한 남용 문건 관련'이라는 제목의 파일을 확보한 것으로 전해졌다.

해당 문건 작성자는 법무부 검찰과 소속 검사로 알려졌는데 박 전 장관은 이 문건을 계엄 다음 날인 지난해 12월4일 텔레그램을 통해 임세진 당시 법무부 검찰과장으로부터 전달받은 후 삭제한 것으로 전해졌다.

해당 문건에는 '다수당이 입법부 권한을 남용해 입법 독재를 일삼았다'는 내용이 담긴 것으로 알려졌다. 다수당은 더불어민주당을 의미한다.

특검팀은 법무부 검찰과가 박 전 장관의 지시를 받아 계엄을 정당화하는 논리가 담긴 문건을 작성한 것으로 보고 직권남용 혐의 범죄 사실에 이를 추가한 것으로 전해졌다.

박 전 장관은 이 문건을 전달받은 직후 이상민 전 행정안전부 장관, 김주현 전 대통령실 민정수석, 이완규 전 법제처장 등과 함께 '삼청동 안가 회동'에 참석했다.

특검팀은 '안가 회동'이 계엄 사후 대책을 모의하기 위한 것으로 의심되는 만큼 증거 인멸의 우려가 있다고 판단한 것으로 전해졌다.

박지영 내란 특검보는 이날 오후 브리핑에서 "추가 압수수색을 통해 생각하지 못했던 증거가 발견돼 이를 기반으로 범죄사실을 추가했다"며 "통상 법원 관례상 슬롯 무료체험 2을 재청구했을 때 발부율이 그다지 높지 않지만 법원에서 의문을 제기했던 부분에 대해 이견이 없을 정도로 증거를 확보하기 위해 노력했다"고 밝혔다.

이와 함께 특검팀은 박 전 장관의 교정시설 수용 여력 점검 지시에 따라 수도권 구치소 수용 여력 현황을 점검한 후 박 전 장관에게 이를 보고한 의혹을 받는 신용해 전 교정본부장에 대해서도 구속슬롯 무료체험 2 청구를 검토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박지영 내란특검보.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