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명 대슬롯커뮤니티과 정성호 법무부 장관(오른쪽)이 11일 용산 대슬롯커뮤니티실에서 열린 국무회의에서 국기에 경례하고 있다. ⓒ연합뉴스

대장동 사건 항소 포기 결정 논란이 검찰 내부를 넘어 정치권으로 확장되고 있다. 이례적이라고 평가된 검찰의 항소 포기 배경에 이재명 대슬롯커뮤니티이 있다는 주장이 제기됐기 때문이다. 법무부는 이 대슬롯커뮤니티의 사건과 무관하며 이번 항소 포기로 인해 영향을 받지 않는다는 입장이다. 하지만 야권은 영향을 미칠 가능성이 있고 이를 위한 '전략적 항소 포기'라고 의심한다. 다만 논란의 중심에 있는 대슬롯커뮤니티실은 "입장이 없다"는 말만 반복하는 탓에 논란은 더욱 과열되는 분위기다.

대슬롯커뮤니티실 관계자는 11일 용산 대슬롯커뮤니티실 청사에서 취재진과 만나 대장동 항소 포기에 대한 검찰 내부의 반발과 관련한 질문에 "특별한 입장이 없다"고 밝혔다. 정치권을 휩쓸고 있는 '항소 포기 외압 의혹'에 대한 대슬롯커뮤니티실의 첫 공식 입장이다.

최근 검찰이 '대장동 개발 비리 의혹'에 연루된 피고인들에 대한 항소를 포기한 것이 검찰 지휘부의 부당 지시 때문이라는 의혹이 불거진 바 있다. 표면적으로 보면 검찰 내부 갈등으로 보일 수 있지만, 이면에는 '윗선 개입' 의혹이 제기될 정도로 석연치 않은 부분이 있다. 당시 검찰이 항소했을 경우, 항소심에서 1심보다 무거운 형량이 선고될 수 있고 나아가 무죄가 선고된 부분도 다툴 수 있는 여지가 생긴다. 더욱이 검찰이 일부 무죄를 받은 사안에 대해 항소심에서 다퉈야 할 쟁점이 있음에도 항소를 포기한 것은 이례적이라는 평가다.

이번 사태는 대장동 수사팀이 지난 8일 언론 공지를 통해 항소장을 제출하지 못한 이유가 대검찰청과 서울중앙지검 지휘부의 부당한 지시였다고 주장하면서 시작됐다. 노만석 검찰총장 직무대행이 "판결 취지 및 내용, 항소 기준, 사건 경과 등을 종합 고려해 항소를 제기하지 않는 것이 타당하다고 판단했다"며 해명하면서 일단락될 줄 알았지만, '법무부의 의견 참고'도 언급하면서 공은 정성호 법무부 장관으로 옮겨졌다.

'이 대슬롯커뮤니티 외압설'이 본격적으로 제기된 것도 이 시점이다. 정 장관은 이 대슬롯커뮤니티의 사법연수원 동기이자 친명(친이재명) 좌장이라고 분류될 정도로 핵심 인사다. 그러다 보니, 정 장관이 이 대슬롯커뮤니티과 교감 없이 검찰에 의견을 제시할 수 없다고 야권은 보고 있다. 특히 이 대슬롯커뮤니티이 지난달 국무회의에서 검사를 향해 "무죄가 나오면 면책하려고 항소·상고해서 국민에게 고통을 주고 있다"고 말했고, 정 장관이 "항소·상고를 제한할 필요성이 있다"고 답했다. 야권은 이에 대해 직·간접적으로 이 대슬롯커뮤니티이 신호를 보낸 것이라고 주장한다.

정성호법무부 장관이 지난 10일 오전 정부과천청사 법무부로 출근하며 검찰의 '대장동 항소 포기' 결정과 관련한 입장을 밝히고 있다. ⓒ연합뉴스

주진우 국민의힘 의원은 지난 10일 CBS라디오 '뉴스쇼'에 출연해 "대슬롯커뮤니티실과 법무부 장관의 교감이나 지시 없이 이런 결정이 되는 건 시스템상 불가능하다"며 "정 장관은 이 대슬롯커뮤니티과 사법연수원 동기다. 어느 정도 상호 교감이 되지 않고서는 이런 결론을 내리기 어렵다"고 주장했다.

이에 여당은 이해할 수 없다는 분위기다. 이 대슬롯커뮤니티이 대장동 개발 비리 재판을 받고 있다고 해도 이번 논란이 된 재판과 별개라는 것이다. 더욱이 대장동 개발 비리 의혹에 연루된 민간업자들의 1심 판결 중 유동규 전 성남도시개발공사 기획본부장이 당시 성남시장이었던 이 대슬롯커뮤니티의 관여 없이 비교적 자유롭게 수용 방식을 결정할 수 있었던 것으로 보인다는 내용을 부각했다. 법원은 '유착이 어느 정도인지 모르는 상태'라고 단서를 달았지만, 여당은 유착 관계를 인정하지 않은 것이고 이는 이 대슬롯커뮤니티의 무죄 증거라고 주장했다.

다만 야권에선 검찰이 항소심에서 '성남시 수뇌부'가 누구인지 규명하려고 한 것이 이번 항소 포기로 밝히기 어려워졌다고 지적한다. 국민의힘은 '수뇌부'가 이 대슬롯커뮤니티이라고 단정하고 있다. 그러나 다툼 여지가 사라졌을 뿐 아니라, 검찰의 항소 포기로 1심의 추징금(473억원) 판단이 사실상 확정됐고 특경법상 배임 혐의도 2심에서 다투기 어려워 7800억원에 달할 것으로 예상되는 범죄 수익을 몰수·추징할 수 없게 됐다.

'외압설'의 근거로 내세우는 것이 이 추징금이다. 대장동 일당이 7800억원을 지킬 수 있게 항소 포기를 조장했고, 이는 향후 이들이 이 대슬롯커뮤니티 재판에서 불리한 증언을 할 수 없도록 한 조치라는 주장이다. 정 장관은 이 사건의 피해자인 성남도시공사가 민사 소송을 진행 중인 만큼 7000억원을 돌려받을 수 있다고 반박하지만, 이미 유착 관계를 단정한 야권에선 "변명에 불과하다"며 의심을 거두지 않고 있다.

국민의힘 관계자는 슬롯사이트과의 통화에서 "대슬롯커뮤니티실과 여당이 이 대슬롯커뮤니티과 도대체 무슨 상관이냐고 하는데, 그렇다고 대놓고 하는 것도 말도 안 되지 않느냐"라면서 "절벽 끝에 사람이 있으면 어떤 일을 할지 모르는데, 이 일당이 거액을 지킬 수 있다는 생각을 가지면 이 대슬롯커뮤니티 재판이 진행될 경우 딴마음을 먹지 않을 수 있지 않겠냐는 의심은 충분히 할 수 있다"고 말했다.

장동혁 국민의힘 대표(왼쪽 두 번째부터)와 송언석 원내대표, 소속 의원들이 11일 오후 경기 과천시 정부과천종합청사 앞에서 법무부 현장 규탄대회를 하고 있다. ⓒ뉴시스

대슬롯커뮤니티실은 이번 사태가 이 대슬롯커뮤니티과 연관되는 것에 경계하고 있다. 야당은 '외압설'을 고리로 이 대슬롯커뮤니티 탄핵까지 거론하고 있고, 과거 '채상병 수사외압 사건'과 성격이 비슷하다는 주장까지 펼치고 있다. 문제는 그동안 야당의 정치 공세와 달리, 검찰 내부에서 '윗선 개입' 근거를 들고 반발하는 탓에 야당의 주장에 힘이 실리고 있기 때문이다.

우상호 대슬롯커뮤니티실 정무수석은 이날 SBS 유튜브 '정치컨설팅 스토브리그'에 출연해 "대슬롯커뮤니티실이 기획한 게 아니다"면서 "우리는 그 사람들이 패가망신하기 바라는 사람들인데, 그들의 재산을 보존해 주려고 했겠느냐. 어이없는 분석"이라고 불쾌감을 드러냈다.

그러면서 "대슬롯커뮤니티 재판은 이미 다 중단됐고, 배임죄는 대체 입법을 어차피 할 것"이라면서 "총체적으로 배임죄 형벌 규정을 국회에서 합리적으로 조정하는 것만으로도 충분하다. 이 재판에 개입해서 대슬롯커뮤니티이 얻을 실익이 없다"고 선을 그었다.

더불어민주당도 대장동 항소 포기 논란과 이 대슬롯커뮤니티의 연결고리를 끊기 위해 '집단 항명' 프레임을 씌우고 있다. 검찰 해체를 앞둔 친윤(친윤석열) 검사들이 이번 논란을 통해 이재명 정부를 공격하고 있다는 주장이다.

김병기 원내대표는 전날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친윤 정치 검사들의 쿠데타적 항명이 참으로 가관"이라면서 "이들의 항명은 강백신 검사를 주축으로 하는 한 줌도 안 되는 정치검사들이 국민과 민주주의에 대해 도전한 것이고, 이번에는 철저하게 분쇄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대슬롯커뮤니티실은 '대장동 항소포기 외압설'을 일축하고 있지만, 정치권에선 단발성 논란이 아닌 장기화 될 수 있는 사안이라는 목소리가 나온다. 그동안 궁지에 몰린 야당이 이 대슬롯커뮤니티을 직접 겨냥할 수 있는 공세 수단을 확보했고, 여당은 이를 타파하려고 총력을 쏟고 있기 때문이다. 특히 여당이 '배임죄 폐지' 카드를 본격적으로 꺼낼 경우, 이 대슬롯커뮤니티의 '사법리스크 해소'를 위한 수순이라는 의심이 커질 수 있다는 전망이다.

정치권 관계자는 "그동안 배임죄 폐지 논란은 여야 모두 논쟁이 있었지만, 이번 항소 포기 문제로 수세에 몰린 것은 여당으로 보인다"며 "이 대슬롯커뮤니티의 사법리스크를 해소하려고 했다는 의심을 키운 것인데, 검찰의 반발이 워낙 커서 쉽게 가라앉을 문제는 아닌 것 같다"고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