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후부 전경. ⓒ슬롯사이트DB

기후에너지환경부는 ‘신에너지 및 무료 슬롯 사이트에너지 개발·이용·보급 촉진법’(이하 신무료 슬롯 사이트에너지법) 시행령 일부 개정안이 11일 국무회의에서 의결돼 오는 11월 28일부터 시행된다고 밝혔다.

이번 개정안은 태양광 등 재생에너지 설비를 의무적으로 설치해야 하는 무료 슬롯 사이트주차장의 대상과 면적당 발전설비 용량 기준을 새로 정한 것이 핵심이다.

앞서 신재생에너지법 개정(5월 27일)에 따라 국가와 지방자치단체, 공공기관이 운영하는 무료 슬롯 사이트주차장은 11월 28일부터 재생에너지 설비를 의무적으로 설치해야 한다. 시행령에는 대상 주차장의 면적 기준과 설치 용량을 구체화한 내용이 담겼다.

주차구획면적(자동차 1대를 주차할 수 있는 면적의 총합)이 1000㎡ 이상인 무료 슬롯 사이트주차장은 100kW 이상의 재생에너지 발전설비를 설치해야 한다.

기후에너지환경부는 무료 슬롯 사이트에너지 공급의무화제도(RPS)와 공공기관 건축물의 무료 슬롯 사이트에너지 설비 설치 의무화 등 다양한 정책을 통해 보급 기반을 넓혀왔다고 설명했다.

이번 제도는 공공기관이 중심이 돼 계통망 여유가 있는 도심지 내 무료 슬롯 사이트에너지 보급을 확대하고, 유휴 부지를 효율적으로 활용하는 데 의의가 있다.

기후에너지환경부는 지자체·공공기관과 협력해 무료 슬롯 사이트에너지 정책 방향과 주차장 설비 설치 방안을 논의할 계획이다. 수도권을 포함한 11개 광역지자체에서 12월부터 지역별 설명회를 열고 관련 책자를 배포하는 등 소통을 이어갈 예정이다.

심진수 기후부 재생에너지정책관은 “무료 슬롯 사이트주차장 재생에너지 설비 설치 의무화는 공공기관 주도로 국토 이용 효율성을 높이는 방안”이라며 “앞으로도 재생에너지 보급 확대를 통해 탈탄소 녹색전환에 기여하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