슬롯여기해보험이 금융당국의 적기시정조치 결정에 불복해 행정소송을 추진할 전망이다.ⓒ슬롯여기해보험

슬롯여기해보험이 금융당국의 적기시정조치 결정에 불복해 행정소송을 추진할 전망이다.

10일 금융권에 따르면 슬롯여기보는 오는 11일 임시이사회를 열고 금융위원회의 적기시정조치에 대한 효력정지 가처분 신청과 본안소송 제기 여부를 논의할 것으로 알려졌다.

이슬롯여기는 두 안건 모두 통과하는 방향으로 가닥을 잡은 것으로 알려졌으며, 본안소송 대리인은 법무법인 김앤장이 맡을 것으로 전해졌다.

슬롯여기보가 법적으로 다투려는 핵심 쟁점은 ‘자체 위험 및 지급여력 평가체계(ORSA) 도입 유예’와 관련한 형평성 문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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앞서 금융위는 지난 5일 정례회의에서 슬롯여기보의 건전성이 악화했다며 경영개선권고 조치를 내렸는데, 주요 근거 중 하나로 ORSA 도입 유예를 지적했다.

그러나 슬롯여기보 측은 전체 53개 보험사 중 절반 이상인 28곳이 ORSA를 유예하고 있어 특정 회사만 문제 삼는 것은 형평성에 어긋난다고 주장하고 있다. 금융당국은 ORSA 유예만으로 조치를 결정한 것이 아니라 자본적정성 악화 등 종합 판단에 따른 것이라는 입장이다.

슬롯여기보는 또한 금융위가 아직 시행되지 않은 기본자본 지급여력비율(K-ICS) 규제를 사실상 선행 적용한 점도 쟁점으로 보고 있다. 슬롯여기보의 기본자본 킥스비율은 1분기 -9.5%에서 2분기 -12.9%로 낮아졌는데, 금융당국은 이를 근거로 자본건전성 악화를 판단했다.

이번 경영개선권고는 적기시정조치 중 가장 낮은 단계의 조치로, 슬롯여기보는 2개월 내 자본 확충 등 개선계획을 제출하고 금융위 승인을 받아 1년간 이행해야 한다.

해당 기간에도 보험 영업에는 지장이 없지만, 회사 측은 평판 훼손 등 이미지 타격이 불가피하다고 보고 있다. 특히 당국이 ORSA 유예 외에도 낮은 기본자본비율을 지적한 만큼, 시장에서는 자본적정성 우려가 부각될 수 있다는 판단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