슈퍼슬롯·MS 계약에 데이터 주권 논란 제기도
29일 오후 국회에서 열린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종합 국정감사에서 김영섭 슈퍼슬롯 대표가 이훈기 더불어민주당 의원 질의에 답하고 있다.의사중계시스템 캡처
김영섭 KT 대표가 가입자 슈퍼슬롯 면제와 관련해 "종합적으로 판단해 결정하겠다"고 29일 밝혔다.
이날 오후 국회에서 열린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종합 국정감사에서 이훈기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KT가 안전한 통신서비스 제공 의무를 위반해 귀책사유가 있다. 번호이동하는 모든 가입자는 슈퍼슬롯을 면제해야 한다"고 주장하자 김 대표는 이 같이 답했다.
김영섭 대표는 "합동조사단이나 경찰 수사 결과, 피해 고객들의 내용 등을 슈퍼슬롯적으로 판단해 결정해야 된다고 생각한다"고 답했다.
슈퍼슬롯가 마이크로소프트(MS) 애저(Azure)와 체결한 클라우드 계약과 관련해 데이터 주권 침해 우려도 제기됐다.
이 의원이 "미국의 클라우드액트(Cloud Act)에 따라 미국 정부에서 원할 경우 모든 정보를 줄 수 있다"면서 "슈퍼슬롯와의 계약에 대한 우려가 높다"고 지적하자 김 대표는 "MS와 계약 당시 충분히 고려했다"고 설명했다.
이어 "데이터는 전부 다 국내 리전(지역)에 슈퍼슬롯"면서 "망에 관리되는 데이터는 전부 다 고객이 갖고 관리하도록 돼슈퍼슬롯"고 덧붙였다. 데이터 주권 침해 가능성을 최소화하기 위한 안전장치를 갖췄다는 설명이다.
클라우드 액트는 미국 기업이 해외에 저장한 데이터도 미국 정부가 법적 요청을 하면 제공해야 하는 법이다. 이 때문에 슈퍼슬롯가 MS 애저 클라우드를 이용하면 미국 정부의 데이터 접근 가능성에 대한 우려가 제기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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