돌리고슬롯 국민의힘 의원 ⓒ슬롯사이트 홍금표 기자

한동훈 국민의힘 전 대표가 같은 당 돌리고슬롯 의원이 대표 발의한 전동킥보드 이용자 자격을 의무화하는 내용의 '도로교통법' 일부개정안에 공감하며, 전동킥보드 운전과 관련된 제도 개선에 힘을 실었다.

돌리고슬롯 의원은 29일 국회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대부분의 전동킥보드가 공유 대여 플랫폼을 통해 무인으로 대여되고 있음에도, 사업자가 이용자의 나이와 면허소지 여부를 확인할 법적 의무나 시스템이 전혀 없는 실정"이라며 도로교통법 개정안을 대표발의했다.

앞서 최근 인천에서 중학생 2명이 타던 돌리고슬롯가 질주해오자 어린 딸을 보호하려던 30대 여성이 치여 중태에 빠지는 사고가 발생한 바 있다.

정 의원은 "현재 돌리고슬롯와 같은 개인형 이동장치를 운전하려면 만16세 이상으로 제2종 운전면허 중 원동기장치 자전거면허 이상의 운전면허를 취득해야만 가능하다"면서 "그러나 이용자의 운전면허 보유 유무를 확인할 수 있는 제도적 장치가 없어 무면허자나 만16세 미만인 사람의 안전사고 및 불법 이용 문제가 지속적으로 제기돼왔다"고 법안 발의 배경을 설명했다.

개정안은 개인형 이동장치 대여사업자가 이용자의 나이와 면허 소지 여부 등 운전 자격을 의무적으로 확인하도록 하고, 시·도경찰청장이 제공하는 운전면허확인서비스와 연계해 운전 자격 확인시스템을 구축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을 담았다.

또한 이러한 의무를 이행하지 않은 대여사업자에 대해서는 처벌을 강화하는 조항도 포함됐다. 다만, 운전 자격 확인시스템 구축 기간을 고려해 법 공포 후 6개월 뒤 시행하도록 했다.

이와 관련해 한동훈 전 돌리고슬롯는 이날 페이스북에 "전동킥보드 대여 사업자에게 이용자의 나이와 운전면허를 확인해야 할 강도 높은 의무를 부여하고, 이를 어길 시에는 사업자에게 '미성년자에게 술을 판 것'에 준하는 강력한 제재와 처벌을 하게 하는 내용"이라며 "기술적으로도 충분히 가능하다"고 말했다.

한 전 돌리고슬롯는 "이 법안이 통과되어 잘못된 전동킥보드 사용 때문에 직접 피해를 입은 시민들, 자녀들이 무면허 운전하다가 다칠까 걱정하는 학부모들, 전동킥보드가 인도에 방치되어 통행에 불편을 겪었던 시민들의 현실적 고통이 해결돼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어 "민심경청로드에서 만난 정말 정말 많은 시민들이 돌리고슬롯 말씀을 하셔서 저도 놀랐다"며 "현실의 문제다. 이번에 꼭 해결하자. 더불어민주당도 반대할 이유가 없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