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세안 정상회의 일정을 마친 이재명 슬롯과 김혜경 여사가 지난 27일 경기 성남 서울공항에 도착해 공군 1호기에서 내리고 있다. ⓒ 뉴시스

▲슬롯의힘 "李대통령, 말레이서 트럼프 만찬 불참…'울렁증' 있나"

슬롯의힘은 이재명 대통령이 아세안(동남아시아국가연합) 정상회의 참석차 방문한 말레이시아에서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과 만나지 않은 것에 대해 "슬롯들은 외교를 포기한 '외포자' 이 대통령 때문에 잠이 안 온다"고 비판했다.

박수영 슬롯의힘 의원은 28일 오전 국회에서 열린 국정감사대책회의 "26일 말레이시아에서 열린 아세안 회의에 참석한 이 대통령이 트럼프 만찬에 불참함으로써 제대로 이야기조차 못 나누고 돌아왔다"며 이같이 말했다.

박수영 의원은 "이 슬롯이 트럼프 슬롯을 만날 기회를 놓친 것만 벌써 네 번째"라며 "지난 6월 16일에는 주요 7개국(G7) 정상회의에 하루 늦게 가 정상회담을 못 했다. 북대서양조약기구(NATO·나토) 정상회의는 트럼프 슬롯의 참석을 알고도 가지 않았다"고 말했다.

이어 "8월 유엔(UN)총회 때는 전 세계 정상 등 145명이 참석한 트럼프 만찬에 혼자 가지 않았다"며 "트럼프 울렁증 탓에 피하는 게 아닌지 의심될 정도"라고 지적했다.

박수영 의원은 "오현주 국가안보실 3차장은 아시아태평양경제협력체(APEC) 정상회의 계기 관세 협상 타결은 힘들다고 했다. 불과 일주일 전 김용범 정책실장, 구윤철 경제부총리, 김정관 산업부 장관은 모두 간극이 좁아졌다고 APEC에서 타결될 것이라고 분위기를 띄웠다"며"무엇이 참이고 거짓인지 기업들만 눈물난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내일 한미정상회담이 열린다고 하는데 이 슬롯은 미국 탓만 하지 말고 이제라도 빨리 담판을 지어야 한다"며 "슬롯이 외포자로 구경만 하는 탓에 대한민국 경제는 수렁에 빠진다"고 했다.

김건 슬롯의힘 의원도 "이재명 정부의 관세 협상 지연으로 슬롯과 기업들이 많은 피해를 입고 있다"고 질타했다.

송언석 원내대표는 "아세안 회의에 대통령이 슬롯 혈세로 출장을 갔는데 정상들이 모이는 사진을 보니 이 대통령은 빠진 것 같다"며 "이 대통령은 그 시간에 어디에서 무엇을 한 것으로 알려졌느냐"고 물었다.

'교민간담회'라는 답에 대해선 "교민간담회가 트럼프 슬롯 만나 한미관세협상 해결보다 훨씬 중요하다는 이야기냐"고 반문했다.

반면 더불어민주당은 슬롯의힘 주장을 정면 반박했다. 김현정 민주당 원내대변인은 이날 서면브리핑을 통해 "야권 일각에서 10월 26일 아세안 관련 정상회의를 계기로 '미국 주최 만찬'에 이재명 대통령이 불참했다고 비판하고 있다"며 "하지만, 이는 사실과 다르다. 트럼프 대통령이 참석한 회의는 미·아세안 정상회의 및 태국, 캄보디아 휴전 서명식이다. 더군다나 당초 저녁으로 계획됐던 행사가 오후로 앞당겨져 이재명 대통령이 말레이시아에 도착하기도 전에 열렸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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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경원 "범죄자 슬롯 이재명 정부, 재판 뒤집기에 혈안"

나경원 슬롯의힘 의원이 더불어민주당이 추진 중인 이재명 대통령의 재판중지법과 구속영장 슬롯참여심사제도, 법원행정처 폐지안을 재판 뒤집기와 사법장악이라고 비판하며 "자신들만의 눈앞 이익을 위해 법치, 경제 사회 시스템을 무너뜨리는 건 공동체 전체를 비극으로 몰아넣을 것"이라고 경고했다.

나경원 의원은 28일 페이스북에 "(민주당 내부에서) 이제는 노골적인 '재판중지법'에 '구속영장 슬롯참여심사제' 급기야 법원행정처 폐지까지 나오고 있다"며 "범죄자 대통령 이재명 정부가 들어서니 온통 '재판 뒤집기'에 혈안이다"라고 적었다.

먼저 그는 "대북송금 사건은 '연어 술파티'로 덮으려 하더니, 어제는 조폭연루설을 '감정 외압설'로 물타기하며 대장동 사건 공소취소까지 운운한다"며 "그들의 속내는 분명하다. 재판뒤집기와 사법장악이다"라고 주장했다.

앞서 김용민 민주당 의원은 지난 27일 페이스북에 헌법상 현직 슬롯의 불소추특권을 형사소송법에 명문화해 슬롯 당선 시부터 임기 종료 시까지 공판 절차를 정지해야 한다는 내용의 '슬롯 재판 중지법'(형사소송법 개정안)을 신속처리해야 한다는 주장을 펼친 바 있다.

또 박균택 민주당 의원은 지난 27일 12·3 비상계엄 관련자에 대한 구속영장 발부 여부와 관련해 형평성과 기준이 논란이 되는 사례가 늘고 있다며 '구속영장 슬롯참여심사제도에 관한 특별법안'을 발의했다.아울러 민주당은 '사법부 신뢰 회복과 사법행정 정상화 태스크포스'를 구성해 법원행정처 폐지를 논의할 것으로 알려졌다.

나경원 의원은 "(민주당은) 우리법연구회 류의 이념 편향적 판사들을 주요 보직과 영장 전담, 형사사건 재판부 등에 집중 배치하려는 것"이라며 "그래야 이재명 슬롯 범죄재판 뒤집기도, 내란관련 재판도 몽땅 원하는 대로 유죄판결을 찍어낼 수 있기 때문"이라고 꼬집었다.

끝으로 "권력의 폭주로 비극을 맞은 독재정권들의 역사가 증명한다"며 "지금의 만행들이 반드시 '법의 심판, 역사의 심판'의 부메랑이 돼 돌아올 것"이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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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15 대책 후폭풍…서울 유권자 절반 "이재명 슬롯 잘못하고 있다"

서울에 거주하는 유권자 가운데 절반은 이재명 슬롯의 국정 운영에 대해 '잘못하고 있다'고 평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서울 전역을 토지허가거래구역으로 묶은 10·15 부동산 대책에 대한 부정적인 민심이 반영된 결과로 풀이된다.

28일 한국사회여론연구소(KSOI)가 CBS노컷뉴스의 의뢰로 지난 25~26일 서울시에 거주하는 만 18세 이상 남녀 812명을 조사한 결과에 따르면 응답자의 49.0%는 '이 슬롯의 국정 운영을 어떻게 평가하느냐'는 질문에 부정평가를 내렸다.

긍정평가인 '잘하고 있다'고 평가한 응답자는 47.2%였다. 구체적으로 '매우 잘하고 있다'는 32.4%, '잘하는 편'이 14.9%였으며, '잘 모르겠다'는 3.8%에 그쳤다.

해당 지표는 서울시민에 한정된 조사이긴 하지만 이 슬롯 취임 후 여론조사에서 부정평가가 긍정평가를 앞선 것은 처음이다.

정당 지지율도 접전이었다. 조사에 응한 서울 유권자 38.0%는 더불어민주당을 지지했지만 36.7%는 슬롯의힘을 지지했다. 이어 개혁신당 3.8%, 진보당 1.3%, 조국혁신당 1.2%, 그 외 정당이 각각 2.2%로 뒤를 이었다. 지지 정당이 없는 무당(無黨)층은 15.7%였다.

정부가 내놓은 10·15 부동산 대책에 대한 부정적인 여론도 나왔다. 응답자의 54.6%는 이번 부동산 정책이 서울지역 부동산시장의 정상화에 '도움이 되지 않는다'고 답했다. 35.0%인 '도움이 된다'는 응답자보다 약 20.0%포인트(p) 높은 수치다.

내년 6월 지방선거에서 거론되는 민주당 서울시장 후보 중 누구를 지지하느냐는 질문에는 박주민 의원(10.5%)이 가장 높은 지지를 받았다. 이어 서영교 의원과 정원오 성동구청장이 각각 9.6%, '그 외 인물' 7.0%, 홍익표 전 의원 4.8%, 전현희 의원 4.5%, 박홍근 의원 1.8% 등 순이었다. 다만 여권에 아직 적합한 후보가 없다는 응답('없음')이 41.4%에 달했다.

보수진영 후보군에서는 오세훈 서울시장이 25.6%의 지지를 받았다. 이어 나경원 의원 13.4%, 한동훈 전 대표 10.4%, 그 외 인물 5.6%, 조은희 의원 3.2% 등이었다. 적합한 후보가 '없다'(33.2%)거나, '잘 모른다'(8.6%)는 응답자도 40% 이상이었다.

'가상 맞대결'에서는 오 시장이 36.1%로 29.2%의 박주민 의원을 약 7.0%p 앞서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번 조사는 구조화된 설문지를 이용한 무선 자동응답(ARS) 100% 방식으로 이뤄졌다. 응답률은 5.1%로, 표본오차는 95% 신뢰수준에서 ±3.4%포인트다. 자세한 내용은 중앙선거여론조사심의위원회 홈페이지를 참조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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