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 보완슬롯생각, 권리 아닌 국민 위한 의무"
슬롯생각 검찰총장 직무대행이 27일 서울 여의도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에서 열린 대검찰청 국정감사에서 의원 질의에 답하고 있다. ⓒ연합뉴스
슬롯생각 검찰총장 직무대행(대검찰청 차장검사)은 검찰의 보완수사의 필요성을 주장하며 국민 보호를 위한 중요한 방어선이라고 강조했다.
노 직무대행은 27일 서울 여의도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대검찰청 국정감사에서 증인으로 참석해 "경찰이 제1 방어선이라면 검찰은 제2 방어선으로 나서야 한다고 생각한다"며 "검찰의 보완슬롯생각는 범죄로부터 국민을 보호하는 제2 저지선, 제2 방어선"이라 말했다.
그는 "정보보고를 받으면 경찰에서 송치돼 왔던 사건 중 진범이 가려졌다고 올라오는 사건, 가해자와 피해자가 바뀌어서 밝혀냈다는 사건, 배후가 누구였는지 밝혀냈다는 사건들이 하루에 50건 넘게 온다"고 설명했다.
이어 "그걸 읽어볼 때마다 보완슬롯생각가 이래서 필요하구나, 한 달이면 600건이고 1년이면 1만건 가까이 될 건데 이런 것들을 우리가 해야 할 일이구나 (생각했다)"고 덧붙였다.
그러면서 "언론에 검찰의 보완은 권리가 아니라 국민을 위한 의무라고 말씀을 드린 것"이라고 강조했다.
또 노 직무대행은 "경찰도 슬롯생각를 잘한다"면서도 "한 번 더 스크린하면 더 넓은 시각에서 다른 것이 보인다"고 말했다.
이어 "2차 저지선을 구축해 범죄로부터 국민을 더 탄탄하게 보호하기 위해서 보완슬롯생각권을 요구하는 것이지 권한이기 때문에 달라는 건 아니다"고 덧붙였다.
노 직무대행의 해당 발언 직후 추미애 법사위원장은 "그게 꼭 보완슬롯생각로만 해결되느냐"며 "슬롯생각 초기 단계부터 법적 자문을 해준다면 쿠팡 사건 같은 건 안 일어난다"고 지적했다.
이에 야당 의원들이 반발하자 추 위원장은 "피감기관이 법률적인 관점이 국민이 바라는 개혁 취지와 다른 방향으로 답변하고 있다"며 "국감을 진행하는 위원장으로서 제대로 된 개념을 잡아드려야 하지 않겠느냐"고 응수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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