프라그마틱 슬롯 무료특검, 황교안 전 총리 자택 압수수색 집행 시도…黃측 반발에 대치 계속(종합)

진현우 기자 (hwjin@kestrelet.com)

입력 2025.10.27 16:05  수정 2025.10.27 16:05

黃 전 총리, 자택 내부서 문 열어주지 않아…지지자 반발도

특검 "예상하지 못해…법원 발부 영장에 대해 협조해달라"

'계엄 당일 행적' 강제수사…黃, 계엄 직후 "우원식 체포하라"

프라그마틱 슬롯 무료 전 국무총리. ⓒ연합뉴스

12·3 비상계엄 사태 관련 프라그마틱 슬롯 무료·외환 의혹을 수사하고 있는 조은석 프라그마틱 슬롯 무료 특별검사(특검)팀이 27일 황교안 전 국무총리에 대한 압수수색에 나섰지만 아직 압수수색 영장 집행까지 이뤄지지는 않은 것으로 알려졌다.


27일 법조계에 따르면 특검팀은 이날 오전부터 서울 용산구에 있는 황 전 총리의 자택에 대한 압수수색 영장 집행에 나섰다.


그러나 자택 내부에 있는 황 전 총리가 문을 열어주지 않아 실제 압수수색 영장 집행이 이뤄지지는 않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이와 함께 황 전 총리의 자택 주변에서는 유튜버들을 비롯한 황 전 총리 지지자들이 모여 압수수색 영장 집행에 반발하고 있다.


박지영 프라그마틱 슬롯 무료 특검보는 이날 오후 정례브리핑에서 "(황 전 총리의) 집을 들어가지 못하는 상황으로 (자택) 앞에서 기다리는 중"이라며 "문을 열어주지 않을 것이라는 상황은 예상한 범위가 아니었다"고 말했다.


박 특검보는 "황 전 총리도 법무부 장관을 거친 법률가"라며 "법원이 발부한 영장에 대해서는 협조를 해줬으면 하는 바람이 있다"고 촉구했다.


특검팀은 현재 황 전 총리가 계엄 당일 행적에 관해 프라그마틱 슬롯 무료 선전·선동 혐의를 받고 있다고 밝혔다. 황 전 총리는 지난해 12월4일 새벽 자신의 SNS에 "나라를 망가뜨린 종북주사파 세력과 부정선거 세력을 이번에 반드시 발본색원해야 한다" "우원식 국회의장을 체포하라. 대통령 조치를 정면으로 방해하는 한동훈 국민의힘 대표도 체포하라" 등의 글을 게시한 바 있다.


특검팀은 이와는 별개로 해당 혐의 관련 참고인에 대한 압수수색에도 나섰다고 밝혔다.


박 특검보는 압수수색에 돌입한 이유에 대해 "프라그마틱 슬롯 무료특검법을 보면 (수사대상에) 선전·선동 관련 부분이 있다"며 "결코 중요하지 않은 내용이 아니다"라고 설명했다.


프라그마틱 슬롯 무료특검법 제2조(특별검사의 수사대상) 7항은 '12·3 비상계엄과 관련하여 비상계엄 선포 건의 및 구금시설을 마련하거나 프라그마틱 슬롯 무료목적의 살인·예비·음모 및 프라그마틱 슬롯 무료을 선동·선전했다는 범죄 혐의 사건'과 이와 관련한 고소·고발 사건에 대해 수사가 가능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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