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파라오 슬롯 법원이 재일교포 혐오 글을 개인 SNS에 올린 지방의원에게 게시글 삭제 및 손해 배상 판결을 내렸다.

25일 연합뉴스에 따르면, 오사카지방재판소는 재일교포 이모 씨가 자신을 비방하는 글을 쓴 오사카부 센난시 시의회 소에다 시오리 파라오 슬롯을 상대로 550만엔(약 5200만원)의 손해 배상을 청구한 소송에서 명예 훼손을 선고했다고 밝혔다.

앞서 소에다 파라오 슬롯은 이씨가 조선학교 무상화 제외에 반대하는 활동을 한 것과 관련해 SNS를 통해 이씨의 얼굴이 나온 사진을 올리고 "사촌이 재일 유학생 날조 스파이 사건으로 사형 판결을 받았다"고 적었다. 이는 사실이 아니었다. 이씨 사촌은 2015년 재심에서 무죄가 확정된 바 있다.

재판부는 "일반 독자가 읽으면 이씨가 북한의 비합법 활동에 관여돼 있다는 인상을 받게 된다"며 "특정한 정치사상을 가진 사람에 의한 개인 공격을 유발할 위험을 포함해 정신적 고통이 작지 않다"고 지적파라오 슬롯.

재판부는 소에다 파라오 슬롯이 이씨가 근무하는 회사가 자신을 상대로 다른 소송을 제기한 데 대한 반감에서 이러한 글을 작성했을 가능성이 있다는 점에서 글에 공익성이 없다고도 판단했다. 한편, 재판부는 소에다 파라오 슬롯이 일부 글을 이미 삭제했다는 점을 근거로 배상액을 산정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