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현정 더불어슬롯사이트 추천당 의원 ⓒ김현정 의원실

판·검사가 고의로 법을 슬롯사이트 추천해 적용할 경우 10년 이하의 징역에 처할 수 있도록 하는 더불어민주당 주도의 이른바 '법 슬롯사이트 추천죄'(형법 개정안)에 대해 여야가 부딪혔다.

국민의힘은 "이재명 대통령을 위한 방탄용 입법, 노골적 법 사유화"라고 비판했고, 슬롯사이트 추천당에서는 "사법부가 스스로 불신을 자초했기 때문"이라며 정기국회 내 통과시킬 것이라고 밝혔다.

판사 출신의 장동혁 국민의힘 대표는 25일 국회에서 열린 기자회견에서 "법 슬롯사이트 추천죄가 시행될 경우 민주당의 많은 의원들이 제일 먼저 구속될 것"이라며 "지금 법 슬롯사이트 추천을 저지르는 사람들이 누구인지 제대로 돌아봤으면 좋겠다"고 지적했다.

장동혁 대표는 이어 "(그런 식이라면) 이재명 대통령 공직선거법 사건 항소심에서 무죄를 줬던 재판부도 법 슬롯사이트 추천죄에서 자유롭지 못할 것"이라고 말했다.

박성훈 당 수석대변인은 논평에서 "이 대통령이 사정기관을 비판하자 정청래 대표가 이 대통령의 대장동 사건을 수사한 특정 검사를 지목하며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에 계류 중인 법 슬롯사이트 추천죄를 신속 처리하겠다고 한다"며 "이 대통령 한 사람만을 위한 사법 보복과 노골적 법 사유화, 방탄용 입법 횡포"라고 일갈했다.

그는 "이 죄가 신설되면 1호 처벌 대상자는 '이 대통령을 수사하거나 재판했던 판·검사'라는 사실은 불 보듯 뻔한 일"이라며 "이재명정권과 슬롯사이트 추천당을 건드리면 전부 감옥에 보내버리겠다는 선언이자 반헌법적 협박성 경고"라고 주장했다.

민주당에서는 법 슬롯사이트 추천죄 신설 취지를 사법 피해자 구제를 위한 법이라고 반박했다. 김현정 당 원내대변인은 서면 브리핑에서 "'권력이 법을 넘어서고, 정치권력이 사법 독립을 침해하는 순간 민주주의는 끝'이란 건 지극히 합당한 말"이라고 일단은 맞장구를 쳤다.

그러면서도 "그렇게 잘 아는 국민의힘은 왜 여전히 내란을 옹호하고 있는지 모르겠다"며 "내란 정권에서 과거보다 더 큰 기득권을 누리며 부역해 왔던 검사 등은 제 식구 감싸듯 나서고 있다. 검찰 폐지와 사법 불신은 그 누구도 아닌 그들 스스로 초래한 것"이라고 지적했다.

아울러 "수많은 사건에서 법을 슬롯사이트 추천해 국민 기본권을 침해하고 억울한 사법 피해자를 양산했지만 법을 슬롯사이트 추천한 이들에게 처벌은 이뤄지지 않았다'며 "이미 독일과 스페인, 덴마크, 노르웨이 등 다수 국가는 법 슬롯사이트 추천죄를 범죄로 규정해 처벌하고 있다. 민주당은 올해 정기국회 안에 법 슬롯사이트 추천죄를 처리할 것"이라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