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수현 더불어민주당 수석대변인 ⓒ연합뉴스

더불어민주당이 이재명정부의 10·15 슬롯사이트 추천 대책에 대한 후속 공급 대책 등 보완을 위한 가칭 '슬롯사이트 추천 대책 TF'(태스크포스)를 구성키로 했다. 결국 보유세 인상 수순으로 갈 것이라는 전망에 대해서는, 아직 논의하지 않고 있다며 일단 선을 그었다.

박수현 민주당 수석대변인은 20일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 직후 기자들과 만나 "국민의힘이 10·15 슬롯사이트 추천 대책에 대해 입만 열면 거짓말식, 무차별 정치 공세로 불안 심리와 공포를 확산하고 있다"며 "TF는 이에 대응하고, 현장 간담회와 국민 의견 수렴 행보를 강화하기 위한 조치"라고 밝혔다.

앞서 이재명정부는 지난 15일 서울 전체와 경기 12곳을 조정대상지역과 투기과열지구, 토지거래허가구역 등 규제 지역으로 지정하고 주택담보대출(LTV) 한도를 대폭 줄이는 내용의 '초고강도' 슬롯사이트 추천 대책을 발표했다. 새 정부 출범 이후 4개월 만의 세 번째 대책이었다.

대책에는 규제지역 내 주택담보인정비율은 무주택자의 경우 기존 70%에서 40%로 강화하고 LTV 한도는 시가 15억원 초과 주택은 4억원, 25억 초과 주택은 2억원으로 제한해 투기 수요를 막겠다는 것이 골자다. 이에 국민의힘은 "청년·서민주택 완박(완전 박탈)"이라며 파상공세를 이어가고 있다.

박수현 수석대변인은 "(국민의힘이) 내집 마련의 꿈을 공포와 불안으로 몰아가는 허위에 근거한 발언들을 자제하는 것이 국민을 위한 길"이라며 "(TF에서) 정부 정책에 대한 보완 입법도 추진될 예정이며, 정부와 함께 10·15 후속조치로 구체적인 공급 대책 안도 논의해나갈 계획"이라고 말했다.

구윤철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보유세 개편 가능성을 시사한 데 대해서는 "보유세 강화나 거래세 인하는 민주당의 오래된 (정책) 방향이지만, 구윤철 장관이 말한 내용을 중심으로 당내에서 논의했거나 논의하고 있다는 것은 사실이 아니다"라고 설명했다.

이어 "정부가 그런 방향성을 갖고 있으면 9·7 (슬롯사이트 추천) 대책 10·15 (슬롯사이트 추천) 대책이 시장에 미치는 영향·효과를 분석하면서 세제 합리화를 검토해나갈 것이라는 측면에서 (정부의) 요청이 있다면 함께 논의해나가는 것이 통상적인 절차"라면서도 "아직 그런 것은 없다"고 전했다.

아울러 박 수석대변인은 '정부의 슬롯사이트 추천 대책 발표 이후 당내 슬롯사이트 추천을 소유한 의원들에 대한 언론보도가 나온데 따른 내로남불 비판이 나온다'는 지적엔 "슬롯사이트 추천 대책에 대해 국회의원이나 특권층에게 유리한 대책을 마련한다는 것은 어불성설"이라며 "당정은 9·7 공급대책의 차질없는 시행과 10·15 대책으로 인한 정책 효과를 분석하며 서민과 실수요자의 내집 마련 꿈을 이루는데 혼신의 노력 다 하겠다는 말씀을 다시 한번 드린다"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