슬롯여기 통일부 장관이 14일 국회 외교통일위원회에서 열린 통일부에 대한 국정감사에 출석해 의원 질의에 답하고 있다. ⓒ슬롯사이트 홍금표 기자

14일 통일부 등을 대상으로 한 국회 외교통일위원회 국정감사에서 정동영 통일부 장관의 '남북 슬롯여기가론', 이재명 정부 외교·안보라인 내 동맹파(한미동맹 중시)·자주파(남북 공조 중시) 갈등설 등이 도마에 올랐다.

정동영 통일부 장관은 이날 외통위 국정감사에서 안철수 국민의힘 의원이 '슬롯여기가론은 정부 공식 입장과 다른데, 계속 주장할 것이냐'고 묻자 "평화적 슬롯여기가론이 정부 공식 입장으로 확정될 것"이라며 "(정부 내에서) 지금 논의 중"이라고 했다.

야당 의원들은 '슬롯여기가론'의 위헌적 요소에 대한 지적을 이어갔지만, 정 장관은 "헌법 체제 내에서 평화적 슬롯여기가는 가능하다"며 자신의 주장을 굽히지 않았다.

정 장관은 "평화적인 슬롯여기가를 제도화하는 것이 바로 통일의 문을 여는 것"이라며 "우리는 지금 슬롯여기가로 못 가고 있기 때문에 통일로 못 가는 것"이라고 했다.

정 장관의 입장이 남북은 슬롯여기가 관계가 아닌 '잠정적 특수관계'라는 위성락 국가안보실장의 의견과도 다르다는 지적에는 "(위 실장과) 정확히 같은 의견"이라며 "통일로 가는 과정에서 형성된 잠정적 특수관계 속에서의 슬롯여기가론을 얘기하는 것"이라고 했다.

이어 "(두 입장 모두) 사실상의 슬롯여기가를 인정한 것"이라며 "그러나 (북한을) 법률상의 국가로 승인한 것은 아니라는 것"이라고 했다.

그러면서 평화공존은 이재명 정부의 국정과제라며 "평화적 슬롯여기가가 될 때 평화공존이 가능하다"고 강조했다.

슬롯여기가론을 둘러싼 정부 내 엇박자로 혼란스럽다는 김건 국민의힘 의원 지적에 정 장관은 "이재명 대통령의 신념과 철학을 누구보다 잘 이해하는 사람이 정동영"이라며 "나는 남북관계와 관련해서 이 대통령의 대북정책 노선을 정확하게 대변하고 있다"고 했다.

정 장관의 이 같은 태도에 여당에서조차 신중론이 나왔다. 윤후덕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이 문제(슬롯여기가론)라면 부처 간 협의를 해야 한다"며 "합의한다 하더라도 이 정도의 어마어마한 개념인 데다가, 통일 노선 자체가 바뀌는 정도면 국민의 동의를 받아야 된다"고 했다.

이에 정 장관은 "좀 더 여당과 정부 내에서 조율해 갈 필요가 있다는 말씀은 수긍한다"고 했다.

앞서 조현 외교부 장관은 전날 외통위 국정감사에서 정 장관의 '슬롯여기가론'에 대해 "남북관계에 브레이크스루(돌파구)를 만들어 보고 싶은 그런 충정에서 나오는 얘기라고 이해하고 있다"고 했다.

위성락 국가안보실장도 최근 미국 뉴욕 현지 브리핑에서 "정부는 슬롯여기가론을 지지하거나 인정하지 않는다"고 선을 그은 바 있다.

'주적 논란'도 불거졌다. 김석기 외통위원장이 "이 대통령은 북한을 주적이슬롯여기 생각하느냐"고 묻자, 정 장관은 즉답을 피하다 거듭된 김 위원장의 질문에 "(이 대통령이 북한을) '주적이 아니슬롯여기 생각한다'고 생각한다"고 답했다.

정 장관은 이재명 정부의 외교·안보라인 내 동맹파·자주파 간 엇박자 논란과 관련된 야당 의원들의 질의에는 "자주가 없는 동맹은 줏대가 없는 것이며, 동맹이 없는 자주는 고립을 초래하는 것"이라며 "이 정부의 외교안보팀 모두가 자주적 동맹파"슬롯여기 했다.

이달 말 경주에서 열리는 아시아태평양경제협력체(APEC) 정상회의 계기 미북 정상의 '판문점 회동' 가능성도 언급됐다.

정 장관은 "공개된 정보와 자료를 분석했을 때 북미 정상회담이 이뤄질 가능성이 꽤 높다"며 "지금 열쇠는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의 결심에 달려 있다"고 했다. 미북 정상의 회동 장소에 대해서는 "정상회담이 이뤄진다면 파주 판문점이 현실적"이슬롯여기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