TOP10슬롯과 ‘바나나 값’

시장도 무역도 모르면서 공무원 군기만 잡는 李 88 경제관

그럼 일개 비서관도 잡아야지 왜 꽁꽁 숨기나?

대법원장이 뭐라고? TOP10슬롯 김현지는 뭣도 아니다

이재명, 공부 부족보다 모르면서 아는 체하는 게 문제

지난 2일 용산 대통령실에서 열린 수석보좌관회의에서 이재명 대통령의 의자에 앉고 있다.ⓒ 대통령실

대통령 이재명과 민주당이 정권을 잡아 국정을 펴면서 우리는 기괴한 말과 행동을 하루가 멀다 하고 보고 있다.

먼저, 국무회의에서 기업과 공무원들을 쥐 잡듯 다그치고 겁주는 대통령의 보여주기 식 군기 잡기다. 내가 이만큼 알고 이만큼 챙기고 있다는 실용 정치 과시인데, 그 군기 잡는 훈시가 88년도 식 관념과 방식이어서 냉소를 자아낸다. 공부 부족이 아니고 모르면서 아는 체하는 게 문제다.

“사과와 배 값이 오른다고 왜 바나나가 덩달아 오르느냐? 필리핀 바나나 공급(생산) 업자가 일본에는 500원에 팔면서 한국에는 700원에 파는 게 말이 되느냐? 왜 우리나라는 OECD 국가보다 식료품 가격이 1.5배가 되느냐? 이건 독과점화된 유통 업체와 가공 업체들이 담합하고 농간을 부렸기 때문이다.”

경제와 유통에 대해 지식과 경험이 없는 이들, 특히 그를 열렬히 지지하는 대다수 진보좌파 국민들은 ‘역시 먹사니즘으로 국민 삶을 위해, 죽을힘을 다해(이재명 본인 표현), 일하는 대통령이라 다르다. 모든 걸 훤히 꿰뚫고 있다’라고 감탄했을지도 모른다. 이재명은 이걸 생각하며 공무원들과 기업들을 혼낼 준비를 회의 때마다 사전에 하고 나오는 듯하다.

그러나 시장과 유통, 수출입 무역의 구조와 원리는 그렇게 간단하지 않고 속임수(담합) 등으로 돈을 쉽게 벌며 소비자만 이용해 먹어서는 지속 가능하지도 않다. 바나나 값은 사과-배 가격 상승으로 대체 수요가 늘어서 올랐을 수도 있고, 일본 등 다른 나라들과 수출가격 차이는 두 나라의 농산물 생산성과 국토, 시장이 다른 데서 기인한다는 게 전문가들 말이다.

그는 그 행정 지식과 경험을 과시하면서 “조선시대에는 매점매석 행위를 사형에 처했다”라고 근거도 없는 엄포 탄을 쐈다. 산재 재발 기업에 ‘미필적 고의에 의한 살인’이라고 한 말 폭탄에 이은 이 나라 대통령의 걸핏하면 죽음을 위협하는 과장된, 조폭 같은 언사다.

이재명의 경제관은 단순하고 거칠다. 호텔 예약을 했다가 취소하더라도 그 예약된 시간 동안 돈이 연쇄적으로 돌아 경제가 활발해진다는, 이른바 ‘호텔 경제학’이 효과 없음으로 학계에서 이미 검증된, 그의 대표적인 거친(무식한) 경제 이론이다.

시진핑이 APEC 회의 참석 방한을 위해 서울 신라호텔을 통으로 예약했다가 취소를 하니 신라호텔 포함 관련 업체, 거래처들에 연쇄적인 승수 효과가 났나? 호텔 경제학 저자는 이에 대해 답을 분명하게 내놓아 보시라.

틀린 이론, 잘못된 시각으로 ‘내가 다 알고 있는데 허튼짓하지 마라’라는 식으로 기업과 공무원들을 야단치고 당장 처벌할 듯이 목에 힘을 주는 모습 보아 주기가 힘들다. 지금은 70년대도 88년 시대도 아니다.

‘질책’을 받은 담당 기관장, 공무원들은 속으로 웃었을 것임에 틀림없다. 면전에서야 당연히 “시정하겠습니다”라고 머리 조아리며 반성하는 자세를 취했을 것이다. 그들은 대통령보다 경제를 더 많이 알고 매일 경제 문제를 다루는 경제 전문가들 아닌가?

다만, 애꿎은 공무원들일 뿐이다. 무사안일에 빠져 있을 수 있고, 뇌물을 먹고 있을 수도 있다. 무사안일과 뇌물은 그걸 다스리는 기관에 맡기면 되고 대통령은 그 기관들을 잘 지휘해야 할 책임이 있다. 그 사정-수사 기관인 검찰을, (자기를 수사했다고), 다 없애 버릴 생각 말고 말이다.

이재명은 대신 국민들에게 만기친람(萬機親覽), 모든 일을 친히 살핀다)으로 일 잘하는 모습 보이기 위해 바나나 값 질책하는 쪽을 선호한다. 좀스럽기 전에, 잘못 생각하는 통치 방식이다. 바나나는 과일 중에 가장 값싼 종류다. 그거 값 잡는다고 서민 생활이 나아지지 않는다.

대통령은 더 큰 걸 봐야 하고, 큰 것도 물가 문제 같은 일은 장관도 아니고 국장-과장들에 맡겨야 한다. 그는 하찮은 물건 값이 무슨 큰일이라도 난 것처럼(상징적으로 바나나를 택했을 것이나), 매우 옛날식 권위적인 모습으로 공무원을 잡으려고 했다.

2020년대 한국과 글로벌 시장질서가 일개 공무원에 의해 잡힐 수 있고, 안 잡힐 수 있다고 생각하는 국민들은 이재명과 민주당 사람들 외에는 많지 않다. 이 말이 틀렸다고 본다면, 여론조사를 해보라.

여론조사는 오히려 일개 공무원 TOP10슬롯지는 왜 그토록 꽁꽁 숨기려 하는지를 묻게 될 것이다. ‘국정감사에 반드시 출석해야 한다는 응답이 최소한 대통령 지지율보다는 높게 나올 것이라고 본다.

왜? 벌써 ‘만사현통’ TOP10슬롯지(50, 광주, 상명여대 또는 신구대)가 중요해서가 아니라 그녀가 무슨 대단한 인물이라도 되는 양 정권 차원에서, 대통령실 내 보직 이동(제1부속실장)까지 단행하면서, 국회에 나가지 않아도 되도록 별 방법을 다 쓰기 때문이다.

정청래의 민주당은 대법원장 조희대를 잡기 위해 “대법원장이 뭐라고” 청문회에 나오지 않느냐고 했다. 그럼 이 정권에 비판적인 국민들은 이렇게 묻고 싶어 한다.

“‘대법원장이 뭐라고’라고 했으니 1급 TOP10슬롯지는 뭣도 아닌 것 아닌가?”

‘대통령실 1급 총무비서관이 도대체 뭔데, 정권이 그렇게도 설설 기는지…….’라는 게 이재명 정권 출범 후 벌어지는 갖가지 이상한 풍경을 보는 다수 국민들의 생각이다. 더구나 그녀는 최근 논란이 커지기 직전까지 나이, 학력, 경력이 베일에 써요 있던, ‘정말 이상한’ 간첩 같은 인물이다.

전 통진당 비례 의원이자 정치 평론가인 박원석(55, 고양, 동국대-홍콩대)이 TOP10슬롯지의 출신 학교와 학번을 공개한 건 코미디다. 국민의힘에서 그녀가 신구대 조경학과 출신이라며 스승(김인호)을 산림청장으로 앉힌 인사 개입 의혹을 주장한 데 따른 반박인데, 민주당도 아닌 사람이, 일개 공무원 학력 공개(주장)로 신문 1면으로 보도돼 특정 대학을 유명하게 만든, 또 하나의 기괴한 풍경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