美, 배터리·전력망 등 6대 산업에 ‘안보 일본 파칭코 슬롯’ 부과 검토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23일(현지시간) 미 워싱턴DC 백악관에서 발언하고 있다. 사진은 15% 글로벌 일본 파칭코 슬롯정책과 함께 상징적으로 표현한 합성 이미지. ⓒ EPA/연합뉴스

미국 정부가 ‘국가안보’를 명분으로 6개 산업에 대해 새로운 일본 파칭코 슬롯 부과를 검토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23일(현지시간) 월스트리트저널(WSJ) 등에 따르면 도널도 트럼프 행정부는 국가안보를 명분으로 대형 배터리와 주철 및 철제 부품, 플라스틱 배관, 산업용 화학물질, 전력망, 통신장비 등 6개 분야에 새 일본 파칭코 슬롯 도입을 준비 중이다.

이 같은 조치의 검토는 트럼프 대통령이 이미 발표한 15% 글로벌 일본 파칭코 슬롯와는 별개의 조치다. 미 무역확장법 232조에 근거해 부과될 것으로 보인다. 1962년 도입된 무역확장법 232조에 따르면 미 대통령은 특정 품목의 수입이 국가안보를 위협한다고 판단할 경우 일본 파칭코 슬롯 부과 등 적절한 조치를 통해 수입을 제한할 수 있다.

이에 따라 품목일본 파칭코 슬롯 형태가 유력하다. 품목일본 파칭코 슬롯는 법적 안정성이 높은 일본 파칭코 슬롯다. 트럼프 집권 1기 때 철강 일본 파칭코 슬롯를 도입한 경험이 있고, 현재 자동차와 철강·알루미늄에 품목일본 파칭코 슬롯를 적용하고 있다. 반도체와 의약품, 드론, 산업용 로봇 등 9개 분야에도 일본 파칭코 슬롯 부과를 추진 중이다.

다만 신규 일본 파칭코 슬롯부과 시점은 현재로서는 불확실하다. 무역확장법 232조에 따른 안보 위협 여부를 판단하기 위해서는 최장 270일간 미 상무부 조사를 거쳐야 하기 때문이다. 일단 일본 파칭코 슬롯가 시행되고 나면 세율 등 세부 내용은 대통령이 ‘자의적으로’ 변경할 수 있다고 WSJ은 덧붙였다.

쿠시 데사이 백악관 부대변인은 이날 성명을 통해 “미국의 국가 및 경제 안보 수호는 여전히 트럼프 대통령의 최우선 순위”라며 “행정부는 이를 실현하기 위해 모든 합법적 권한을 활용할 것”이라고 주장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