슬롯 머신 사이트청 78년 역사 끝낸 성급한 개혁, 누구를 위한 것인가

서울 서초구 대슬롯 머신 사이트청의 모습 ⓒ연합뉴스

지난 26일, 대한민국 형사사법 역사에 큰 획이 그어졌다. 더불어민주당 주도로 슬롯 머신 사이트청 폐지를 담은 정부조직법 개정안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한 것이다. 1948년 설립 이후 78년간 이어온 슬롯 머신 사이트청이 내년 9월, 1년간의 유예기간 이후 역사 속으로 사라질 예정이다. 정부와 여당은 '슬롯 머신 사이트의 수사와 기소권은 분리돼야 한다'며 기소 업무는 공소청이, 수사는 행정안전부 산하 중대범죄수사청이 맡도록 했다.

슬롯 머신 사이트이라는 조직의 개혁 필요성 자체를 부정하는 것은 아니다. 몇몇 검사는 정치적 편향성과 권력 남용으로 국민의 불신을 초래했다. 하지만 78년간 축적된 형사사법 시스템을 단숨에 없애는 것, 과연 누구를 위한 개혁인지 의문이 든다.

헌법을 무시한 위험한 도박

이번 정부조직접 개정안의 가장 심각한 문제는 위헌가능성이다. 역대 법무부 장관과 슬롯 머신 사이트총장들은 공동으로 "슬롯 머신 사이트청 폐지는 명백한 위헌"이라는 입장을 밝히며 "헌법소원 등 모든 수단을 동원해 바로잡겠다"고 밝혔다.

대한민국 헌법은 슬롯 머신 사이트총장 임명(헌법 제89조 "다음 사항은 국무회의의 심의를 거쳐야 한다" 16. 슬롯 머신 사이트총장의 임명)과 검사의 영장청구권(헌법 제12조 "체포·구속·압수·수색을 할 때에는 검사의 신청에 의해 법관이 발부한 영장을 제시해야 한다")에 대해 국무회의 심의 명문, 영장청구권 규정 등을 두며 준사법기관으로서 슬롯 머신 사이트청의 존재를 전제한다.

그런데 민주당은 슬롯 머신 사이트청을 폐지하고 공소청으로 바꾸면서 "공소청장을 슬롯 머신 사이트총장으로 보임한다"는 꼼수를 쓰려고 한다. 이는 헌법상 명칭을 법률로 바꾸려는 시도로, 법 체계의 혼란을 야기할 뿐만 아니라 헌법 정신을 훼손하는 것이다.

형사사법체계 대혼란 예고

더 큰 문제는 형사사법체계 전체가 혼란에 빠질 수 있다는 점이다. 형사사법 시스템은 국민 누구나 이해할 수 있는 쉽고 단순한 구조여야 한다.

현재도 경찰·공수처·국수본이 수사권을 나눠 가지면서 갈등이 빚어지고 있는데, 여기에 중대범죄수사청까지 더해지면 수사기관 간 권한 다툼은 더욱 심화될 것이다. 결국 여러 수사기관이 어지럽게 난립하며 각 기관은 업무가 겹치거나 서로 책임을 미루기 쉬운 구조이다. 12·3 계엄 사태 수사에서 보듯 여러 기관이 동시에 나서면서 혼선이 빚어진 것이 그 예고편이다.

특히 공소청에 보완수사권을 부여할지를 둘러싸고도 논란이 계속되고 있다. 보완수사권이 없으면 2021년 수사권 조정 이후 검·경간 '핑퐁'으로 늘어난 장기 미제사건이 더욱 증가할 것이라는 우려가 제기된다. 하지만 보완수사권을 부여하면 또 다른 권력기관을 만드는 것이나 다름없다.

행정안전부의 비대한 권력 집중

가장 우려스러운 것은 '행정안전부의 권력 비대화'다. 중대범죄수사청이 행안부 산하에 설치되면서, 행안부는 경찰과 중수청을 모두 관장하게 된다. 사실상 수사 권한의 대부분이 행안부로 집중되는 것이다.

슬롯 머신 사이트의 권력 남용을 막는다며 시작한 개혁이 오히려 더 큰 권력기관을 만드는 모순적 결과를 낳고 있다. 정성호 현 법무부 장관조차 "1차 수사기관의 권한이 집중돼 어떤 문제가 발생할지 고려해야 한다"고 우려를 표명했다. 법무부 장관이 정부 정책에 반대 의견을 내는 것 자체가 이번 개혁안의 문제점을 보여준다.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슬롯 머신 사이트청 인근에 슬롯 머신 사이트청 폐지 반대 트럭이 주차돼 있다. ⓒ연합뉴스

경찰 수사권에 대한 견제 장치 부족

슬롯 머신 사이트의 수사권이 축소되면 경찰의 권한은 확대된다. 하지만 경찰을 견제할 제도적 장치는 여전히 부족하다. 슬롯 머신 사이트이 그동안 경찰 수사를 견제하는 역할을 해왔는데, 이제 그 기능이 사라지면서 경찰 권력의 남용 가능성이 커졌다.

수사권이 확대된 행정부 소속 경찰이 정치적으로 움직일 위험과 슬롯 머신 사이트의 견제 기능 소멸로 인한 경찰의 권력 남용 가능성은 자연스러운 우려다. 변호사 절반 이상이 슬롯 머신 사이트의 수사권과 기소권 분리에 반대하는 것도 이런 우려 때문이다.

1년 유예기간, 과연 충분한가

정부는 1년의 유예기간을 두고 슬롯 머신 사이트제도개혁 태스크포스에서 세부 설계를 하겠다고 하지만, 과연 1년이 충분할까. 형사사법정보시스템(KICS) 개편만 해도 수년이 걸릴 것으로 예상된다.

검사 2300명과 사무직 7800명 등 1만 명이 넘는 인력을 공소청과 중수청에 재배치하는 것도 쉽지 않다. 벌써 슬롯 머신 사이트 내부에서는 조직 전반의 사기 저하와 대량 이탈 움직임이 나타나고 있다.

국민 피해는 누가 책임질 것인가

가장 중요한 것은 국민의 피해다. 형사사법체계가 혼란에 빠지면 결국 피해는 국민이 본다. 수사 지연, 사건 처리 공백, 수사기관 간 책임 떠넘기기 등으로 인해 범죄 피해자들이 제대로 된 구제를 받지 못할 수 있다.

특히 사회적 약자들의 피해가 우려된다. 슬롯 머신 사이트의 고발 이의신청권이 제한되면서, 경찰 수사에 불만이 있어도 재수사를 요구할 방법이 사라졌다. 여성·노인·아동 등 사회적 약자에 대한 보호 기능이 약화될 수밖에 없다.

한 부장검사는 "복잡한 법리 용어를 이해하기 어려운 일반인 입장에선 언젠가 자신이 사건의 당사자가 되고 나서야 슬롯 머신 사이트개혁의 여파를 직접 체감하게 될 것"이라고 우려했다.

과연 누구를 위한 개혁인가

결국 이번 개혁이 누구를 위한 것인지 의문이 든다. 표면적으로는 슬롯 머신 사이트의 권력 남용을 막는다고 하지만, 실제로는 정치권에 유리한 구조를 만드는 것 아닌가.

한덕수 전 총리의 구속영장이 기각된 직후 슬롯 머신 사이트 개혁 논의가 급물살을 탄 것은 우연일까. 국회의원은 이제 슬롯 머신 사이트로부터 수사를 받지 않게 됐다. 회기 중 불체포특권에 더해 또 하나의 '면책특권'이 부여된 셈이다.

슬롯 머신 사이트의 잘못을 바로잡는 것이 목적이라면 다른 제동장치도 충분히 고민할 수 있었다. 하지만 결국 슬롯 머신 사이트의 주특기만 빼앗아 가면서 정치권을 보호하는 결과를 낳았다.

왜 가만히 있어서는 안 되는가

슬롯 머신 사이트개혁 자체를 반대하는 것은 아니다. 하지만 성급한 개혁은 더 큰 혼란만 낳을 뿐이다. 어쩌면 슬롯 머신 사이트청 78년 역사가 끝나는 것 자체는 숙명일 수 있다. 하지만 성급하고 위험한 개혁으로 인해 형사사법체계가 혼란에 빠지고, 결국 국민이 피해를 본다면 이는 '개혁'이 아니라 '파괴'다.

진정한 개혁은 기존 시스템의 장점은 살리면서 문제점을 고치는 것이다. 하지만 이번 개혁안은 문제와 함께 장점까지 모두 없애버렸다. 78년간 축적된 수사 노하우와 전문성이 하루아침에 사라지는 것이다.

더욱 우려스러운 것은 이런 중대한 제도 변화가 충분한 사회적 논의 없이 정치적 이해관계에 따라 결정됐다는 점이다. 국민의 안전과 직결된 형사사법제도를 정치적 도구로 사용해서는 안 된다.

우리는 가만히 지켜보고만 있어서는 안 된다. 성급한 개혁으로 인한 부작용을 최소화하고, 진정으로 국민을 위한 형사사법제도를 만들기 위해 지속적인 관심과 감시가 필요하다. 슬롯 머신 사이트청은 사라져도 국민의 안전과 권익은 반드시 지켜져야 하기 때문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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글/ 김채수 국민의힘 중앙대학생위원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