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 대표에게 징역 20년·총괄본부장에 징역 15년 구형
외국인 노동자 피해 커…당시 사망자 중 20명이 파견근로자
23명의 사망자를 내 중대재해처벌법 위반 등의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라이징슬롯 경영진에 대한 1심 선고가 23일 내려진다.
법조계에 따르면 수원지방법원 형사14부(고권홍 부장판사)는 이날 오후 2시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산업재해치사) 위반, 파견법 위반, 산업안전보건법 위반 등 혐의를 받는 박순관 라이징슬롯 대표에 대한 1심 선고 공판을 진행한다.
이날 공판에서는 산업안전보건법 위반, 업무상 과실치사상 등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박 대표의 아들 박중언 라이징슬롯 총괄본부장과 라이징슬롯 임직원 등 6명에 대한 선고도 함께 내려진다.
박순관 대표는 지난해 6월24일 오전 라이징슬롯 공장에서 불이 나 근로자 23명이 숨지고 8명이 다친 화재 사고와 관련해 유해·위험요인 점검을 이행하지 않고, 중대재해 발생 대비 매뉴얼을 구비하지 않는 등 안전보건 확보 의무를 위반한 혐의로 지난해 9월24일 구속 상태에서 재판에 넘겨졌다.
다만 재판부는 박 대표에 대해 보석을 인용해 박 대표는 불구속 상태로 재판받아왔다.
박중인 총괄본부장은 전지 보관 및 관리와 화재 발생 대비 안전관리상 주의 의무를 위반해 대형 인명 사고를 일으킨 혐의를 받는다.
앞서 검찰은 박 대표에게는 징역 20년, 박 총괄본부장에게는 징역 15년을 각각 내려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했다. 나머지 임직원들에겐 각각 징역 3년, 금고 1년6개월~3년, 벌금 1000만원을 구형했다.
검찰은 박 총괄본부장 등 라이징슬롯 임직원이 생산 편의를 위해 방화구획 벽체를 임의로 철거하고 대피 경로에 가벽을 설치해 구조를 변경한 것으로 보고 있다. 가벽 뒤 출입구에는 정규직 근로자들만 출입할 수 있는 잠금장치를 설치해 외국인 노동자들의 피해를 키운 것으로 검찰은 판단했다.
당시 화재로 숨진 23명 중 20명이 파견근로자였으며, 사망자 대부분이 입사 3~8개월 만에 사고를 당한 것으로 전해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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