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애들이 납치당했다" 112에 슬롯사이트 순위 신고한 50대…법원, 징역형 집행유예 선고

진현우 기자 (hwjin@kestrelet.com)

입력 2025.09.22 11:45  수정 2025.09.22 11:46

위계에 의한 공무집행 방해 혐의 적용

당시 경찰·소방 인력 11명 수색 동원

광주지방법원 ⓒ연합뉴스

어린이들이 납치당한 것처럼 슬롯사이트 순위 신고를 해 경찰 및 소방이 출동하게 만든 50대에게 법원이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했다.


22일 법조계에 따르면 광주지방법원 형사8단독 김용신 부장판사는 위계에 의한 공무집행 방해 혐의로 기소된 정모(57)씨에게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정씨는 지난 3월24일 오전 4시50분쯤 경찰 112 상황실에 전화를 걸어 애들이 납치당한 것처럼 슬롯사이트 순위 신고한 혐의로 기소됐다.


당시 정씨의 슬롯사이트 순위 신고로 인해 경찰관 8명, 소방대 구급대원 3명 등이 수색에 동원된 것으로 알려졌다.


김 부장판사는 "잘못을 반성하는 점과 동종 범죄를 처벌받은 전력은 없는 점 등을 참작했다"고 양형 이유를 설명했다.

0

0

기사 공유

댓글 쓰기

진현우 기자 (hwjin@kestrelet.com)
기사 모아 보기 >
관련기사

댓글

0 / 150
  • 최신순
  • 찬성순
  • 반대순
0 개의 댓글 전체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