슬롯 무료 법무부 장관이 15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 본청에서 열린 국회 본회의에서 정치 분야 대정부질문에 답변하고 있다.ⓒ슬롯사이트 홍금표 기자

슬롯 무료 법무부 장관은 15일 검찰의 보완수사권에 대해 "검찰이 보완수사를 통해 (사건을) 인지하거나, 새로운 사건 수사를 개시하는 것은 절대 있어서는 안 된다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정 장관은 이날 국회에서 열린 정치 분야 대정부 질문에 출석해 "검찰이 반드시 보완슬롯 무료권을 가져야 한다고 주장하기보다는, 검찰이 기소 후 공소유지를 잘하고 입증을 잘해서 유죄 판결을 받아야 한다"며 이같이 밝혔다.

그는 "검찰 슬롯 무료로 인해 억울한 피해자가 나오지 않게 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기소된) 범죄자가 처벌받지 않으면 국민은 거기에 더 큰 불만을 갖는다"며 "공소유지를 충실하게 하는 제도적 장치로 뭐가 있는지 생각해보겠다"고 말했다.

이어 "만약 보완슬롯 무료권이 논의된다면 송치된 범죄 사실의 동일성 범위를 고려해야 한다"고 했다.

그러면서 "지금 별건 슬롯 무료로 확보된 증거도 (법원이) 증거능력을 인정하지 않는 방향으로 가는 것 아닌가"라며 "형사소송법상 보완슬롯 무료와 관련해서는 그 범위가 송치된 범죄사실 범위를 넘어가면 공소기각 판결을 받는 것 아닌가"라고 되물었다.

정 장관은 "(검찰이) 보완슬롯 무료를 꼭 해야 한다는 게 아니다. 기소 후 공소유지를 제대로 해서 확실한 유죄 판결을 받을 수 있는 제도적 장치를 전반적으로 고민해달라는 요청을 드린다"며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