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유정 대변인이 15일 서울 용산 온라인 슬롯실 청사에서 핵심규제 합리화 전략회의 관련 브리핑을 하고 있다. ⓒ뉴시스

온라인 슬롯실이 추미애 국회 법제사법위원장의 조희대 대법원장 사퇴 요구에 대해 "그런 시대적인, 국민적 요구가 있다면 (사퇴 요구에 대한) 개연성과 이유에 대해서 돌이켜봐야 할 필요가 있다는 점에서 원칙적으로 공감하고 있다"고 밝혔다.

강유정 온라인 슬롯실 대변인은 15일 오전 용산 온라인 슬롯실 브리핑에서 "국회가 숙고와 논의를 통해 헌법 정신과 국민 뜻을 반영하고자 한다면 가장 우선시 되는 것이 국민의 선출권력"이라며 이 같이 말했다.

또한 강 대변인은 이재명 온라인 슬롯이 지난 11일 취임 100일 기자회견 당시 한 삼권분립 관련 발언에 대해 "국민이 주인인, 국민이 주권을 가진 민주공화국이라면 입법·행정·사법부의 삼권분립도 있지만 상호견제와 균형에 있어서, 무엇보다 주권재민이란 측면에서 헌법의 근본정신은 입법부가 가진 충분한 논의에 대한 존중이 있어야 한다"고 했다.

이어 "입법부는 선출권력으로만 이뤄진 삼권분립 기관 중 한 권력기관이기 때문"이라며 "직접주권을 위임받은 기관이 한편으론 국회고 선출된 행정부 수반이 온라인 슬롯이다. 그래서 주권국민의지를 강하게 보여준다"고 했다.

나아가 "당연히 삼권분립을 당연히 전제하고 있지만, 간접적인 임명권을 통해 임명된 그 권한은 입법부 논의를 충분히 지켜볼 필요가 있다"며 "입법부가 가지고 있는 자정능력과 내부적 협의능력에 대해 의심부터 하기보다는 찬찬히 지켜보고 논의과정에 대해서 숙의할 필요가 있다"고 밝혔다.

온라인 슬롯실은 이후 강유정 대변인 명의 공지를 통해 "추미애 법사위원장의 '대법원장 공개 사퇴' 요구와 관련해 밝힌 온라인 슬롯실 입장은 국회는 숙고와 논의를 통해서 헌법정신과 국민의 뜻을 반영하며, 온라인 슬롯실은 그러한 시대적·국민적 요구가 있다면 임명된 권한으로서 그 요구에 대한 개연성과 이유를 돌이켜봐야 될 필요가 있다는 취지"라고 부연했다.

한편 추미애 위원장은 전날 조희대 대법원장을 향해 "사법 독립을 위해서 자신이 먼저 물러나야 한다"고 저격했다. 추 위원장은 페이스북에 "조 대법원장이 헌법 수호를 핑계로 '사법 독립'을 외치지만 속으로는 내란범을 재판 지연으로 보호하고 있다"며 이같이 주장했다.

추 위원장은 조 대법원장을 향해 "자신의 인사권은 재판의 중립성·객관성을 담보할 만큼 행사되고 있느냐"며 "국민이 힘들게 민주 헌정을 회복해 놓으니 숟가락 얹듯이 '사법부 독립'을 외치고 있다"고 비난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