尹 위헌심판·슬롯 머신 규칙소원에…내란특검 "슬롯 머신 규칙 위반사항 없어"

박지영 내란특검보.ⓒ연합뉴스

12·3 비상계엄 관련 내란·외환 의혹을 수사하는 조은석 내란 특별검사팀은 9일 윤석열 전 대통령의 위슬롯 머신 규칙률심판 제청 신청 및 슬롯 머신 규칙소원 제기와 관련해 "슬롯 머신 규칙에 위반되는 사항은 없다"고 강조했다.

9일 법조계에 따르면 박지영 특검보는 이날 브리핑에서 "저희는 법률에 의해 출범한 특검"이라며 이같이 말했다.

윤 전 대통령은 측은 전날 '내란 특별검사법'에 대해 법원에 위슬롯 머신 규칙률 심판을 슬롯 머신 규칙재판소에 제청해달라고 신청하고, 이와 별개로 슬롯 머신 규칙재판소에는 슬롯 머신 규칙소원 심판을 청구했다.

윤 전 대통령 측은 "현행 특검법은 입법부가 행정부의 고유 권한인 수사권에 직접 개입해 특정 정당을 배제한 채 특검을 임명하고, 수사 범위와 대상을 지정함으로써 권력분립의 원칙을 근본적으로 훼손하고 있다"며 "입법부가 수사의 기준을 넘어 수사 자체에 개입하는 건 슬롯 머신 규칙이 정한 권력분립의 원리에 정면으로 위배된다"고 주장했다.

위슬롯 머신 규칙률심판 제청은 법률의 위헌 여부가 재판의 전제가 되는 경우 법원이 직권 또는 당사자의 신청에 따라 헌재에 위헌심판을 제청하는 제도다. 만약 법원이 위헌심판 제청을 결정할 경우 헌재가 심판 절차를 진행하게 된다. 위헌 여부에 관한 헌재 결정이 나오기 전까지 해당 재판은 중지된다.

슬롯 머신 규칙소원은 슬롯 머신 규칙상 기본권을 침해당한 사람이 헌재에 당해 법령의 위헌 여부를 심사해 달라고 청구하는 제도다. 위헌심사형 슬롯 머신 규칙소원은 법원 제청 신청이 기각된 경우 제기할 수 있지만, 공권력의 행사 또는 불행사로 인한 기본권 침해를 다투는 권리구제형 슬롯 머신 규칙소원의 경우 바로 청구할 수 있다.

박 특검보는 이에 대해 "법원에서 잘 판단하실 것으로 생각된다"며 "필요하다면 관련 의견서도 제출할 것"이라고 말했다.

박 특검보는 또 서울중앙지법 내란 재판 담당 재판부가 재판 중계 신청을 검토해달라고 요청한 것과 관련해 "중계가 되려면 법정 시스템 등 상황도 갖춰져야 한다"며 "사건 진행 상황과 공개 시 영향 등을 검토해 신청 여부를 결정할 것"이라고 설명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