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일 열린 슬롯사이트 순위국회 본회의에서 여야 의원들이 애국가를 부르고 있다. 이날 국민의힘 의원들은 한복 대신 상복을 입고 참석했다. ⓒ뉴시스

슬롯사이트 순위국회 개막과 동시에 이재명 정부 첫 예산안을 둘러싼 여야의 충돌이 전면전 양상으로 치닫았다. 총지출 728조원 규모의 예산안은 윤석열 정부의 긴축 기조를 접고 확장재정으로 선회한 분기점이지만, 국민의힘은 '국민 청구서' '빚잔치 예산'이라며 전면 삭감을 예고했다. 정부와 대통령실은 민생 회복과 미래 투자라는 기조를 고수하며 정면 돌파에 나섰고, 국가채무 급증과 재정준칙 무력화 논란이 겹치며 예산 정국은 개회 첫날부터 전면전 양상으로 번지고 있다.

1일 정치권에 따르면 정부가 최근 편성한 슬롯사이트 순위안은 올해보다 54조7000억원(8.1%) 증액됐으며, 사상 처음으로 700조원을 넘어 '슈퍼 슬롯사이트 순위'으로 불리고 있다.

이런 가운데 슬롯사이트 순위국회 개원식부터 여야의 신경전이 고스란히 드러났다. 더불어민주당 의원들이 한복 차림으로 개회식에 참석한 반면, 국민의힘 의원들은 상복을 입고 등장해 대조적인 장면을 연출했다. 이재명 정부 출범 이후 처음 열리는 이번 슬롯사이트 순위국회는 인사청문회와 국정감사, 내년도 예산안 심의 등 민감한 현안들이 줄줄이 예고돼 있는 만큼, 초반부터 전면 충돌의 전조를 보인 셈이다. 특히 728조원 규모의 예산안을 둘러싼 공방이 일찌감치 수면 위로 떠오르면서 슬롯사이트 순위국회 최대 쟁점으로 부상한 모양새다.

국민의힘은 이번 예산안을 '국민 부담 가중 청구서'라고 보면서 '무책임한 확장재정'이란 비판을 이어갔다. 송언석 국민의힘 원내대표는 최고위원회의에서 "이재명 정권 출범 이후 처음 맞는 슬롯사이트 순위국회가 시작된다. 출범한 지 3개월도 안 된 이재명 정권의 과속 폭주가 곳곳에서 부작용을 드러내고 있다"며 "정부의 내년도 예산안을 보면 한숨만 나온다"고 우려했다. 그러면서 "기업 하기는 더 힘들어지고, 세금은 더욱 거두기 힘들어지는데, 지출만 급증하는 방만한 재정 운용이 계속되고 있는 것"이라고 했다.

국회 슬롯사이트 순위결산특별위원회 국민의힘 간사인 박형수 의원도 전날 입장문을 통해 "국민 허리띠를 더욱 졸라매게 해 증세라는 세금폭탄도 던진 것"이라고 비판했다. 박 의원은 "국가채무가 2025년 본슬롯사이트 순위보다 11.2%(142조원) 증가해 GDP 대비 51%를 넘어섰다"며 "향후 이재명 정부 임기 내 국가채무 2000조원 시대가 열릴 것으로 예측된다"고 했다.

기획재정부에 따르면 내년도 국가채무는 1415조2000억원에 이를 것으로 전망된다. 이 중 적자성 채무는 내년 1029조5000억원으로 처음 1000조를 돌파할 것으로 관측됐다. 적자성 채무는 정부가 세입만으로 충당하지 못해 재정적자를 메꾸기 위해 발행하는 빚을 뜻한다. 국내총생산(GDP) 대비 국가채무 비율도 올해 49.1%(추경 기준)에서 내년에는 51.6%로 오른다.

다만 이 대통령은 지난달 29일 2026년도 슬롯사이트 순위안을 의결하기 위한 국무회의에서 "지금은 어느 때보다 재정의 적극적 역할이 필요한 시점"이라며 "뿌릴 씨앗이 필요하다고 밭을 묵혀놓는 그런 우를 범할 수는 없다. 씨앗을 빌려서라도 뿌려서 농사를 준비하는 게 상식이고 순리"라고 강조했다.

이에 앞서 지난달 13일 나라재정 절약 간담회에서도 '씨앗론'을 꺼내들고 "지금 한 됫박 빌려다가 씨를 뿌려서 가을에 한 가마 수확할 수 있으면 당연히 빌려다가 씨를 뿌려야 되는 거 아니냐"며 재정 투입의 당위성을 피력했다.

민주당은 이재명 대슬롯사이트 순위의 확장 재정 기조를 민생 회복과 미래 성장 기반 마련을 위한 불가피한 선택으로 규정하며 엄호에 나선 상태다. 확장재정에 따른 국가채무 우려보다는 위기 대응과 미래 투자에는 정부의 전략적 개입이 필요하다는 기조다. 지도부는 이를 비판하는 야당에 대해 전임 윤석열 정부가 R&D 축소와 감세로 재정 여건을 악화시킨 책임부터 돌아보라며 자격론까지 들이밀었다. 공개 석상에서는 국민의힘을 향해 "입을 닥치라"는 거친 표현까지 불사했다.

김병기 원내대표는 최고위원회의에서 "대통령의 말씀처럼 '씨앗을 빌려서라도 뿌려야 할 때'"라며 "슬롯사이트 순위은 단순한 지출이 아니라 국민의 잠재력과 역량을 키우는 투자"라고 강조했다. 이재명 정부는 윤석열 정권으로부터 비상 상황에서 부도 위기를 맞은 국가 경제를 물려받은 상황이라고도 규정했다.

이와 관련 이언주 최고위원은 "빚잔치라고 한 국민의힘 얘기를 해보겠다"며 "윤석열 정부가 과연 무엇을 했느냐. 인공지능(AI)와 관련해서 어떤 업적을 남겼고, 그리고 반도체 용수와 전력 공급에 대해서 무엇을 해결했느냐. 연구개발(R&D)는 또 어떻게 했느냐"라고 날을 세웠다. 그러면서 "윤석열 정부나 국민의힘은 지금 입 좀 닥치고 이 문제에 대해서 협조하는 데 전념하고, 왈가왈부하지 말길 바란다"고도 몰아붙였다.

황명선 최고위원도 "윤석열 정부는 근거없는 낙관론으로 경제 성장을 실패하고 무분별한 감세로 세입 기반을 무너트렸다"며 "이제 와서 국민 혈세를 운운할 자격이 없다"고 거들었다.

이날 대슬롯사이트 순위실 또한 최근 민생지표 회복을 근거로 확장재정의 당위성을 강조했다. 강훈식 비서실장은 비서실장 주재 수석·보좌관회의에서 "이재명 정부가 취임한 6월 이후 소매판매와 산업생산이 지속적으로 증가세를 기록하고, 특히 7월 소매판매는 2.5% 증가해 불법계엄과 내란으로 위축된 민생경제에 회복세가 나타나고 있다"고 했다.

아울러 "이러한 긍정적 지표들을 국민들이 보다 많이 체감할 수 있도록 새로운 성장동력을 찾아 양질의 일자리를 만들어 내고, 민생회복 소비쿠폰에 이은 내수 활성화 추가 대책을 마련함과 동시에 신선식품 등을 포함한 생활물가 안정에 전력을 다해야 할 것"이라고 주문했다.

한편 정부 슬롯사이트 순위안은 9월 초 국회에 제출되고 이후 각 상임위원회와 슬롯사이트 순위결산특별위원회의 감액·증액 심사를 거쳐 오는 12월 확정될 예정이다. 정부안의 경우 분야별로 경제성장과 민생을 뒷받침하는 사업에 재정증가분이 집중됐고, 이 중 R&D 슬롯사이트 순위은 올해 29조6000억원에서 내년 35조3000억원으로 5조7000억원(19.3%) 증가했다. 보건·복지·고용 슬롯사이트 순위은 269조1000억원으로 20조4000억원(8.2%) 증가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