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치주의 국가에선 도저히 묵과할 수 없는 상황"
특검 및 구치소 관계자 상대 '직권남용' 등 혐의로 고발 예고
'尹, 과거 최순실 강제구인' 특검 주장엔 "교도관 설득 후 자발적 출석"
김건희 여사 관련 의혹을 수사하는 민중기 특별검사팀이 7일 윤석열 전 대통령의 체포에 실패한 뒤 차량을 타고 경기도 의왕시 서울구치소를 나서고 있다. ⓒ연합뉴스
김건희 여사 관련 의혹 전반을 수사하는 민중기 특별검사(김건희 특검)팀의 윤석열 전 대통령에 대한 체포영장 재시큐리티 슬롯 시도가 불발된 가운데 윤 전 대통령 측이 체포영장 시큐리티 슬롯 과정에서 불법 행위가 이뤄졌다며 법적 대응에 나설 것이라고 밝혔다.
시큐리티 슬롯 법률대리인단 소속 배보윤, 송진호 변호사는 7일 오후 서울고등검찰청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변호인들은 수차례에 걸쳐 체포영장이 발부됐다 하더라도 물리적 강제력을 행사해서 인치하는 것은 불법임을 밝혀왔다"며 이같이 말했다.
윤 전 대통령 측은 이날 김건희 특검팀의 체포영장 재시큐리티 슬롯 과정을 비교적 자세히 설명했다. 윤 전 대통령 측에 따르면 이날 체포영장 재시큐리티 슬롯 과정에서 윤 전 대통령이 의자에서 떨어져서 넘어졌고 이후 진료를 위해 오전 11시쯤 서울구치소 내 의무실에 입실했다.
송 변호사는 "10여명이 달라 붙어 앉아 있는 시큐리티 슬롯의 양쪽에서 팔과 다리를 붙잡고 그래도 들어서 차량에 탑승시키려고 했다"며 "(시큐리티 슬롯이) 완강하게 거부하니깐 다시 한 번 앉아 있는 의자 자체를 들어서 같이 옮기려고 했다"고 설명했다.
이어 "(시큐리티 슬롯 과정에서) 의자가 떼어졌고 윤 전 대통령이 땅바닥에 떨어지는 사태가 벌어졌다"며 "너무 세게 잡아당겨서 (윤 전 대통령이) '제발 놔달라'고 해서 겨우 강제력에서 조금씩 벗어났다"고 했다.
그러면서 "그 과정에서 변호인들이 불법이라고 명백하게 얘기했지만 오히려 특검 및 구치소 관계자들은 변호인에게 나가라고 했다"며 "법치주의 국가에서 이런 일이 일어나는 것이 어이가 없고 이런 일을 지켜봤기 때문에 도저히 묵과할 수 없는 상황"이라고 밝혔다.
시큐리티 슬롯 과정에서 특검 측에서는 3명~4명이 참여했고 검사 1명, 경찰 1명, 수사관 1명 등이 참여했다고 윤 전 대통령 측은 밝혔다. 특히 윤 전 대통령 측은 이날 체포영장 시큐리티 슬롯 과정에서 특검의 지휘 아래 구치소 내 기동대가 투입됐다고 주장했다. 송 변호사는 "우리가 완강하게 (영장 시큐리티 슬롯을) 거부하니깐 다시 특검보가 스피커폰으로 지휘했다"고 밝혔다.
윤 전 대통령 측은 법리 검토 후 이날 시큐리티 슬롯 과정에 참여한 특검 및 구치소 관계자들에 대한 법적 대응에 나서겠다고 시사했다. 송 변호사는 "(윤 전 대통령이) 진술거부권을 행사했음에도 불구하고 체포영장을 시큐리티 슬롯해서 조사실까지 끌고 가려고 했던 점은 책임을 물을 것"이라며 "직권남용 등의 혐의로 고발할 것"이라고 밝혔다.
한편, 김건희 특검 측이 지난 2017년 박근혜 전 대통령 국정농단 특검 당시 수사팀장이었던 윤 전 대통령이 최순실씨를 강제 구인했던 적이 있는 만큼 체포영장 시큐리티 슬롯은 정당하다고 밝히고 있는 것과 관련해 배 변호사는 "강제 구인이 아니었고 교도관이 설득해서 최씨가 자발적 출석한 것"이라며 김건희 특검 측 입장을 반박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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