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12일 서울 용산구 대한의사협회에서 이선우 대한의과대학·의학전문대학원학생협회 비대위원장이 국회 교육위원회, 보건복지위원회, 대한의사협회와 함께 '의과대학 교육 정상화를 위한 공동 입장문' 발표에 앞서 발언을 하고 있다.ⓒ연합뉴스

정부의 슬롯 무료체험 2 2000명 증원 방침에 반발해 학교를 떠났던 슬롯 무료체험 2생들이 전격적으로 복귀 의사를 밝힌 가운데 수련병원을 떠난 사직 전공의들의 복귀 논의도 급물살을 타면서 1년 반 가까이 이어진 의정 갈등에 출구가 보이기 시작했다.

13일 의료계 등에 따르면 슬롯 무료체험 2생 단체인 대한의과대학·의학전문대학원학생협회(슬롯 무료체험 2협)는 지난 12일 국회 상임위, 대한의사협회(의협)와 함께 입장문을 내고 "국회와 정부를 믿고 학생 전원이 학교에 돌아감으로써 의과대학 교육 및 의료체계 정상회에 힘쓰겠다"고 밝혔다.

슬롯 무료체험 2생들이 지난해 2월 정부의 슬롯 무료체험 2 2000명 증원에 반발해 '동맹 휴학'에 나선 지 약 1년5개월 만이다. 슬롯 무료체험 2생들은 이후 지난해 7월 정부가 유급 면제와 국시 추가 실시 검토를 제시했음에도 복귀를 택하지 않았고, 올해 4월 정부가 슬롯 무료체험 2 증원을 되돌리면서 복귀를 유도했을 때도 대다수가 '등록 후 수업 불참' 등의 방식으로 투쟁을 이어갔다.

정부의 잇따른 조치에도 응답하지 않고 강경한 입장을 유지해온 슬롯 무료체험 2협이 별다른 조건 없이 먼저 복귀 의사를 밝힌 것은 이례적이다. 이선우 슬롯 무료체험 2협 비대위원장은 이 같은 입장 변화에 대해 "전 정부 때 잃어버린 신뢰관계를 (교육·복지위원장 등과) 장기간 대화하며 회복해왔다"고 말했다.

다만 슬롯 무료체험 2생들이 복귀를 선언했다고 해서 당장 월요일부터 수업에 참여할 수 있는 것은 아니다. 학생들 사이에선 당장 7월에라도 1학기 수업에 복귀하고 싶다는 요구가 나오지만, 교육을 질을 담보할 학사 운영 방안을 찾기가 쉽지 않은 데다 먼저 복귀한 학생들과의 형평성 문제도 있다.

이선우 위원장은 이와 관련해 지난 12일 "압축이나 날림 없이 제대로 교육받겠다"며 "7월에 돌아가면 학사일정이 2월보다는 좀 늦어질 거 같은데 방학기간 조절 등을 통해 충분히 불합리한 일 없이 합류할 방안 자체는 있다. 그런 부분을 건의했다"고 말했다.

2학기 복귀도 간단하진 않다. 학교마다 차이는 있지만 슬롯 무료체험 2는 학사가 1년 단위로 이어지기 때문에 올해 1학기 유급 조치를 받으면 2학기 복학이 아예 불가능한 경우도 있기 때문이다. 지난 5월 교육부 발표에 따르면 전국 40개 슬롯 무료체험 2 유급 대상자는 8305명, 제적 대상은 46명이다.

서울 시내 한 의과대학의 모습.ⓒ연합뉴스

교육부는 그동안 슬롯 무료체험 2생들이 요구하는 학사 유연화는 검토하지 않는다는 입장을 고수해왔다. 슬롯 무료체험 2 학장들도 일단은 "교육 기간의 압축이나 학사 유연화는 고려하지 않는다"는 입장이다.

이종태 한국의과대학·의학전문대학원협회(KAMC·슬롯 무료체험 2협회) 이사장은 "학생들의 복귀 의사를 환영한다"며 "학생들의 복귀를 위해선 학칙을 변경해야 하고, 의학교육의 질이 떨어지지 않게 준비도 해야 한다. 쉽지 않은 과정"이라고 밝혔다.

KAMC는 전날 전국 슬롯 무료체험 2 학장들에 "1학기 성적 사정(유급)은 원칙적으로 완료하고 새 학기를 시작한다", "협회는 학생 복귀 이후 교육의 질 저하 없는 기본적 교육과정 운영 모델을 제시한다"는 등의 기본 원칙을 공지하기도 했다.

정상적인 슬롯 무료체험 2 교육을 위해선 전공의 복귀도 필요한 상황이다. 전공의들의 경우 이미 지난달 '강경파'였던 박단 대한전공의협의회(대전협) 비대위원장이 물러나고 '대화파' 한성존 새 비대위원장이 들어서며 복귀 논의가 진행되고 있다.

대전협은 이달 초 전공의 8458명 설문을 통해 ▲필수의료 정책 패키지와 의료개혁 실행방안 재검토 ▲입대 전공의 등에 대한 수련 연속성 보장 등의 복귀 '선결조건'을 제시했다.

대전협은 오는 14일 박주민 국회 복지위원장을 만나, 이같은 전공의 의견을 전달하고 비공개 간담회를 열 예정이다. 이어 19일에는 임시대의원총회를 통해 전공의들의 의견을 청취할 방침이다.

사직 전공의들의 경우 이달 말 공고될 하반기 전공의 모집을 통해 병원에 복귀할 수 있다. 이들은 차질 없는 복귀를 위해 입영 대기 상태인 전공의들의 입영 연기 조치 등을 요구하고 있다.

한편 전공의와 슬롯 무료체험 2생의 복귀 과정에서 정부가 내놓을 조치들이 재차 '특혜' 논란을 불러올 수 있다는 점은 정부가 고려해야 할 숙제다. 한국환자단체연합회는 김민석 국무총리와 의료단체들의 회동 이후 낸 성명에서 "정부가 전공의·슬롯 무료체험 2생에게만 지속해서 특혜성 조치를 하려는 이유를 알 수 없다"며 "먼저 돌아온 전공의·슬롯 무료체험 2생에 대한 2차 가해"라고 지적했다.